청년수당 포퓰리즘... 근본 치료 아닌 마취주사와 같은 것

[충만]

* 이 정부들어 청년수당 등을 포함하여 각종 무상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진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심 수당만 늘려서 치열하게 자기개발을 할 의지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점차 개인 뿐 아니라 기업 세금도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 공공부분과 공무원 수를 늘리지만 공무원 일자리는 국가가 가난해지면

   안정된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 국가가 떠안아야 할 짐이 될 것입니다.

* 청년들이여 정신을 차립시다!! 진취적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성장시킬 토대의 확충이 아닌

   선심 무상복지는 결국 청년 스스로 미래를 그러한 선심 정책을 펼치는 자들에게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청년 정책 보따리'로 20대 표심 겨냥

'"청년기본법, 국회 표류될 가능성 높아"

"청년층 지지율 회복하기 위한 포퓰리즘적 행보"

정치권은 20일 최근의 민주당 '청년 컨트롤타워 설치'와 '청년 기본법' 통과 촉구 긴급 기자회견 등은 하락한 2030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퓰리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청년 기본법'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의원)가 정부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15개 지역간담회·캠페인·서명운동(1만158명) 및 여야 공동토론회 등을 열고 지난해 5월 여야 18명 의원이 합의해 발의한 법이다. 현재 1년째 국회 삼임위에 계류중이다.

http://m.mediapen.com/news/view/435021

포퓰리즘 논란 '청년수당' 확대가 능사?

2016년 성남시를 필두로 청년수당/청년배당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당지급이 실시된지도 몇 해가 지났다. 서울시는 소득과 나이 등을 따지며, 2019년에는 5천 명을 뽑아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년수당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모두 14개 지자체가 청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제는 정부차원으로도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만 18살에서 34살까지 저소득 미취업자 중 8만 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졸업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이 대상이며,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청년층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여전히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다. 사실 복지 우선순위로 보았을 때 심각한 노인빈곤에 대한 지원, 아동수당 확대, 취업 취약계층인 중장년 실직자에 대한 지원 등 더 절박한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http://m.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3

전국 15곳 기초단체장들, '현금복지' 제동

"무상교복 등 지자체 앞다퉈 도입… 지나친 예산 들어가고 있다"

특별委 구성, 현금복지 전수조사… 효과 낮은 정책 폐지 권고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현금 복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공로수당·청년수당·반값 등록금·무상 교복 등 항목이 갈수록 늘어간다. 앞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특별 협의체를 꾸렸다. 서울 서대문·성동·양천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동구, 대전 중구, 경기 수원·군포·과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경남 거제시 등 기초단체 15곳이 결성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다.

27일 낮 12시 충남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대타협특별위 준비위원회'에는 15곳 중 13곳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의 과도한 현금 복지 경쟁은 공멸(共滅)에 이르는 길"이라는 자성이 잇따랐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52800334&Dep0=www.google.com&utm_source=www.google.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

[사설] 청년수당 살포, 취지도 방법도 잘못됐다

'묻지마'식 돈 뿌리기는 청년 오염시키는 포퓰리즘

45세도 청년수당 지급…이것도 일자리정책인가

정부가 올해 처음 지급하는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신청을 마감한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다. 18~34세 미취업자들에게 사실상 ‘선착순’으로 돈을 뿌리겠다고 하니 ‘공짜 용돈’을 받아보겠다는 생각에 너 나 할 것 없이 지원자가 몰려든 결과다. 정부는 이 가운데 1차로 1만1718명을 선정, 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준다. 올해 청년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모두 8만 명으로 관련 예산만 158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는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묻지마’식 돈을 청년들에게 살포하는 것은 정부 의도와는 달리 ‘청년 지원’이 될 수 없다. 잠깐 공돈이 생긴 청년들은 좋아할지 모른다. 이 중 일부는 ‘공짜 돈’에 취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눈먼 돈’으로 청년을 타락시키고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오염시키는 것을 어떻게 청년 지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정부의 청년수당은 취지뿐 아니라 지원 방법 역시 잘못됐다. 대상 선정 방식부터 그렇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원)·고등학교 졸업 혹은 중퇴 후 2년 미만 중 경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마디로 구직 활동을 않고 오래 놀았을수록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온 청년들에게는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정 요건만 맞으면 사실상 ‘선착순’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는 방식도 문제다. 가뜩이나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용돈 수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로또 수당’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1760481#Redy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