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내란이라고? 이후에 법 바꾸고 불법이라고?

[나라사랑원]

 <내란의 경계 – 1심 판결을 다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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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 Former Publisher, The Asia Post
February 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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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심 판결에서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폭동’ 개념에 대한 법리 적용이다.

형법 제91조의 폭동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최고도의 폭행,협박을 수반한 위력 행사”라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당시, 실탄 사용은 없었고,적극적인 물리력 행사도 거의 없었으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군 병력의 직접적 폭력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회 기능 역시 실제로 계속 행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의한 무장 진입을 폭동으로 판단했다. 이는 폭동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으로 본다.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구성요건은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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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목적 인정의 엄격한 증명 부족>

내란죄는 단순히 '계엄 선포'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하는 목적범이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1심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개별적 위법 행위를 근거로 내란죄를 인정했다.

이는 '직권남용' 등 별개의 범죄로 다룰 사안일 뿐, 이를 국가 전복의 목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다. 특정 정치인 격리 시도가 곧 헌법 질서 전체를 파괴하려는 확정적 의사라고 볼 직접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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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계엄 종료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적 마비'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했으나, 법리적으로 '미지정(Indefinite)'이 곧 '영구적(Permanent)'을 의미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에서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종료 시점이 유동적' 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이를 "영구적으로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논리적 비약이다.

오히려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각 순응하여 군을 철수시킨 실제 사실(Fact)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다.

1심이 이러한 실질적 행동 증거를 배제하고 '사후적 추론'에 의존한 것은 증거 재판주의 위반에 해당하며, 중대한 형사재판에서 단순 추정만으로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증명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헌법 질서 전복의 확정적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의 입증 책임을 더욱 엄격히 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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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성립 판단의 법리 문제>

내란죄는 단순한 실행 착수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실질적 위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회 기능은 단시간 내에 복귀되었고,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으며, 대통령은 해제 요구에 즉각 순응했다.

즉, 헌정 질서는 신속히 복원되었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미수 또는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로 평가될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이를 내란 완성범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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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7조와 형사책임의 경계>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동원, 통행 제한, 공권력의 강화를 수반한다.

이를 형사상 폭동으로 곧바로 평가한다면, 계엄권은 사실상 행사 자체가 형벌 위험을 동반하는 권한이 되어버린다.

만약 '무장 군인의 진입 시도' 자체를 폭동으로 본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이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선포권이 형사 처벌의 공포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상 긴급권 제도는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실질적 폐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계엄권 남용은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나, 그 한계를 곧바로 형법상 내란죄로 확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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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비례성 문제>

과거 12,12 및 5,18 재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태는 인명 피해가 전무하고 지속 시간이 극히 짧았다.

설령 위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상자가 없었고, 사건은 단시간 내 종료되었으며, 해제 요구에 즉각 수용하였고, 헌정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법이 ‘수괴는 무기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위험성과 실제 발생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기징역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2심에서 반드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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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법리와 현대적 실재의 결여>

이번 판결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은 재판부가 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실질적 사례를 들기보다, 로마 황제 시대나 중세 군주제, 1600년대 영국의 찰스 1세 사건 등 수백 년 전의 유물을 *박물관*에서 소환했다는 점이다.

재판이 과거의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행위를 판결하면서 로마 황제나 17세기 전제군주, 1600년대의 영국 찰스 1세를 소환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지나쳤다고 본다.

오늘날의 정치는 고도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성숙한 시민 의식, 그리고 복잡한 권력 구조 위에서 작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이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의 행위를 고대와 중세의 왕권 찬탈 구도에 대입한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발전된 정치 구조와 문화적 맥락을 완전히 간과한 처사다.

심지어 개발도상국의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정작 한국과 긴밀한 선진국들의 현대적 통치 사례는 외면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2026년을 사는 국민들이 로마 시대의 논리로 현재의 정치 상황을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상식인가?

형사 재판은 과거의 유물을 해석하는 고고학이 아니다. 동시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실제적인 통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선진국은 제도적 장치 때문에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막연한 전제 아래, 현실 세계의 긴박한 통치적 판단을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위험한 판단인가.

이러한 판결이, 현대 법학의 '합리성'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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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 권력의 사례는 왜 거론하지 않는가?

특히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판결의 편향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현재 주방위군(National Guard)이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수시로 선포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군을 투입해 범죄와 폭동에 대해 '전쟁 수준'에 가까운 강경 진압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총격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법 체계는 이를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연방군을 투입해 실제 사상자가 발생하는 강력한 진압이 이루어짐에도 이를 '내란'으로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국가 안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권의 행사'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사례는 사망자가 없고 국회 기능이 즉각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라는 극단적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의 법적 미비점과 특수한 안보 상황은 무시한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함은 물론,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서 볼 때도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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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확립을 촉구하며>

이번 1심 판결은 법리 적용에 있어 지나치게 결과론적이었으며,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을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법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했다고 본다.

첫째, '폭동' 개념의 무리한 확장이다.

실질적인 물리적 파괴나 군에 의한 폭력 행사, 그리고 인명 사상자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단순한 무장 진입 자체를 내란의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해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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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내란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목적범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신속히 군을 철수시킨 객관적 사실보다 사후적인 추론에 근거해 목적성을 인정한 것은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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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형량의 비례성 원칙 위배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인명 살상이나 국가 기능의 영구적 마비가 수반되지 않은 사건에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 심판'이라기보다 '정치적 단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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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사안은 실체 판단 이전에 수사권의 적법성이라는 중대한 절차적 쟁점이 남아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의 관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더욱 엄격한 법리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과 권한의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점은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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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심에서 내란 성립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감정과 정치적 파고에 치우치지 않는 냉철하고 공정한 법리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명확한 물증과 증언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어, 진영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

그것만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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