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2018년 4월 4일
마르-아-고 미일 정상회담
아베 총리는 4월 17, 18일 양일 간 방미 트럼프 개인별장 플로리다 마르-아-고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개인별장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북핵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2. 70, 80년 대 피랍된 일본인 17명에 관한 북한의 해명 및 귀환
3.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관세 해제 등이다.(Wirtschaftswoche 2018.4.2.)
* 한미동맹이 균열을 보이며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일동맹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미감정 및 반일감정을 자극해 국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친중친북노선으로 환승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다.
* Wirtschaftsworche는 독일의 대표적인 주간경제로 1926년 창간된 주간경제신문이다. 현재 발행부수는 12만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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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해외순방 419번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집권 후 최고 해외순방 기록을 세웠다. 총 79개국을 419 차례 방문했다. 헬무트 콜 총리는 16년 재임 중 102번, 슈뢰더 총리는 7년 재임 중 131번 해외순방을 다녀왔다.
메르켈 총리 가장 빈번하게 방문한 나라 1위~5위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106번, 벨기에 92번, 미국 63번, 영국 35번, 이탈리아 34번 등이다. 반면 메르켈의 방한 기록은 기억나지 않는다. 유일한 자유민주통일국가인 독일과 대한민국의 외교적 관계가 이렇듯 소홀한 것을 보면 분단국인 우리나라의 통일미래가 심상치않다.(빌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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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FTA 개정협상의 연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상을 북핵 해결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시사했다. 4월 27일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FTA 협상내용이 유동적이라는 의미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강력한 경제보복이 예상된다.(한델스블라트 2018.3.29.)
* Art of Deal 저자 다운 면모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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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명 북한 크리스천 = 적대계급
(빌트 4월 1일자 기사의 제목과 사진 캡처)
<2018년 북한의 부활절>
부활절은 전세계 크리스찬들에게 축제일이다. 하지만 북한의 크리스찬은 적대계급일 뿐이다. 발각되면 노동교화소, 고문 등을 당하며 특정지역으로 추방된다. 현재 북한 내 크리스찬 규모는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부모나 조부모가 크리스천일 경우에도 적대계급의 딱지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성분' 정책에 따라 평생 탄압을 각오해야 한다.
유엔 선교단체 '오픈도어'에 따르면 현재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1월에만 6만 명이 늘어났다. 이미 1990년대 말 기아로 60만명~1백만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기수의 북한주민들이 하루 1끼로 연명하는 실정이다.(빌트 2018.4.1.)
*독일의 빌트(BILD)지는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신문이다.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해외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한국 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고난을 받고 있는 북한 크리스찬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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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은 회담, 제재는 제재>
남북 대화무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었다.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비밀리에 북한에 원유를 비롯한 거래금지물품을 밀거래한 21개 선박회사와 27개 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선박은 중국, 북한, 사모아, 파나마, 싱가폴, 홍콩, 마샬군도 등 소속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된다. 이번 조치는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대북압박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도이체벨레 2018.3.30.)
*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경협, 서해평화협력사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유엔안보리의 조치는 이런 사업에 동참하는 기업들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미, 반국제사회의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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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대화, 뒤에서는 원자로 재가동>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북한이 영변에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해 가동 중인 것이 위성 판독 결과 밝혀지며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이 원자로에서 추출할 수 있는 풀루토늄은 연 20 킬로그램으로 기존 생산량의 4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1986년에 건립한 영변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 북한은 이 원자로의 냉각탑을 2008년 6자 회담이 추진되며 파괴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원자로도 냉각수로가 2013년 재연결되며 냉각탑을 대신해 2017년 1년 내내 가동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중적 행태는 미국의 존 볼튼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임 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볼튼은 협상이나 제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핵 위기를 종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옵션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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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수를 조심하라>
유럽연합 대외관계 이사회는 일본의 북한전문가 사카타 교수를 초청해 최근 김정은의 방중행보와 관련한 강연을 들었다. 사카타 교수는 서방세계는 김정은의 수에 휘말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타 교수에 따르면 김정은이 갑자기 대화무드로 전환한 것은 첫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며 셋째, 올해 북한 건국 70주년을 맞아 평화무드를 조성해야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녀는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미북 정상회담이 불발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북한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로 초점이 핵 폐기에서 평화회담으로 급선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부담이 주어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데어타게스슈피겔 2018.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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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핵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논리는 명확한 것 같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찾아 외교적 조언을 구하려는 속셈이다. 또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남한과 미국을 향한 손짓이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다소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좋은 협상카드다. 미중 무역전쟁은 서로에게 부담이다. 현재 누구도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견하기 어렵다. 더욱이 북핵 문제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다. 설사 북한이 미사일 일부와 핵탄두를 파기한다고 해도 김정은의 보유 핵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페터스 슈트룸, 프랑크루르트 알게마이네 2018.3.27.)
*북한 전문가인 슈트룸의 시각은 김정은이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핵은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지 않고는 북핵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독일 기자의 조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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