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BCE4C5AD9D5ED05'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등 헌법위반을 내세워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br /><br />선생님! 이 지문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br /><br />왜 저래야 하는지 이유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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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진정입법부작위는 법률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니까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