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경제 위기에도 파업을 일삼는 파업 공화국

[충만]

'고액 연봉'에도 파업 하겠다는 정규직 민노총, "나도 정규직 시켜달라"며 따라가는 비정규직 민노총

민노총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조합원 1400여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걷어차고 '본사 정규직'만 고집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생들 급식 볼모로 삼아 6%대 임금 인상 등 요구...이들도 '정규직 전환'
민노총 '막무가내 밥그릇 챙기기 행보'에 여론도 악화...文정부 경제정책 파탄과 맞물려 비판 커져
민노총, 비판에도 총파업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靑이 답 내놔야"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파업을 잇다는 논란을 받는 민노총 정규직 근로자들(금속노조 등)에 이어, 민노총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마저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정권 창출로 인한 ‘청구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지난 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를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잇고 있다. 농성에 나선 것은 전국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수납원 중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나선 1470명 중 일부(700여명)다. 당초 한국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을 따르겠다며, 수납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민노총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본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자회사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30%가량 올라가고(기존 평균 2800만원→3700만원), 정년도 60세에서 61세로 늘어남에도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도로공사 측은 “사라질 업무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의 급식을 ‘볼모’로 잡아 협박에 나선 민노총 산하 조직도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다. 이들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복리후생 개선과 법적 근거・6%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비정규직 근로자 5만여명이 업무에서 빠지는 경우, 전국 2000여개 학교에서 급식 배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들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이같은 ‘밥그릇 챙기기’ 행보에 대한 옹호는 예전같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파탄’ 수준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며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불과 0.7%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뜻이다. 고용지표 역시 악화일로를 보여, 지난 5월에는 국내 실업자 수가 통계 작성 후 최고인 114만5000명을 기록했다. 자유우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적어도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노동계 기득권들이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잇단 불법・폭력행위를 일삼는 민노총 집회 태도도 노동계에 대한 여론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비판이 지속됨에도, 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 행보를 잇겠다는 입장이다. 민노총은 1일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500명 대량해고사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대량해고의 책임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에 있다”며 “이제 청와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대량해고사태가 더 이상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며 추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으로 문재인 정부 협박을 이었다. 민노총 집행부 측도 오는 3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42

학교비정규직 2만2천명 파업..2천800개교 대체급식·단축수업(종합)

139개교 초등돌봄교실 운영도 차질..모레까지 계속
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당국 9∼10일 교섭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효석 기자 = 급식조리원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2천여명이 3일 파업에 들어가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부터 사흘간 임금인상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날 1만58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교육공무직) 직원 15만2천181명 중 14.4%인 2만2천4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6천개 학교에서 연인원 9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5천117명이다.

아무도 없는 급식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3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으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5개, 각종학교 1개 등 37개 학교가 이날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 참여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파악했다. 2019.7.3 yongtae@yna.co.kr이미지 크게 보기

아무도 없는 급식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3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총파업으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급식소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5개, 각종학교 1개 등 37개 학교가 이날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 참여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파악했다. 2019.7.3 yongtae@yna.co.kr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105곳, 경기 842곳 등 전국 1만438개 학교 중 26.8%인 2천802곳에서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급식을 제공했다.

이 중 1천757개 학교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식을 제공했고 589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230개 학교는 급식이 필요 없도록 단축수업을 했다.

745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았다.

세종에서는 공립 129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74개 학교가 빵과 우유를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는 등 대체급식을 했고 광주에서도 공립학교 중 52%가 대체급식이나 단축수업을 했다.

이날 파업은 일찌감치 예고돼 교육 당국이 대책을 마련한 만큼 학교 현장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그러나 도시락을 만들거나 단축수업으로 이른 하교 마중을 나가야 했던 학부모들은 일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파업은 2017년 1만5천여명이 파업해 1천929개 학교 급식이 중단됐던 것보다 규모가 커졌다.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합류했다. 앞서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활용해 급식이 정상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을 빚었다. 각 교육청은 교직원을 투입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기로 했으나 5천921개 학교 중 139개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됐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급·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 해소, 현재 60% 수준인 임금 수준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예산 한계 등 때문에 기본급은 1.8% 정도만 올릴 수 있으며, 공정임금제는 모든 직군에서 일괄 시행이 아닌 직무에 맞는 적정임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은 일단 5일까지 사흘간 예정돼 있지만 연대회의는 상황에 따라 파업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9∼10일 세종시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7031555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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