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있는 구 공기업 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맞는 지문<br /><br />2.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정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 사법관계아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틀린 지문<br /><br />1, 2번이 햇갈리는데<br /><br />1번은 행정내부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거고<br /><br />2번은 (행정내부의 규칙에 따라 처분하든 말든)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처분성을 가지니 행정소송의 대상이다<br /><br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br /><br />위 두개의 문제는 몇번 풀어도 햇갈려서 ㅠㅠ<br /><br /><br /><br />그리고 공권의 경우 부재소 특약의 경우 무효라는 것과<br /><br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항소를 안하는 거랑 다른건가요??<br />(학교에서 들은 민소법 내용이 어렴풋하게 생각나서 햇갈리네요... 차라리 모르면 안햇갈리겠는데.....)</p>
<!-- -->
첫댓글 잘이해하고 있습니다.
별개 입니다. 민사에서는 부제소특약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