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설립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국민의 80%와 수많은 교육 단체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국제중 설립인가를 보류한지 보름 만에 이를 번복하였다. 이것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폭거로서, 그가 이명박 정권과 야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권의 도움 없이 어떻게 보름 만에 결정을 번복할 수 있겠는가?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인재 조기양성이라는 미명아래 소위 강부자로 대표되는 강남의 학부모들만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참 자유롭게 자라야 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사교육과 학원으로 내몰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로지 국제중에 들어가는 것만이 최선의 길인 것처럼 여겨져 모든 학습과 행동을 국제중 입학에 맞추게 될 것이다. 학원들은 국제중 입학 준비라는 열풍 속에서 떼돈을 벌 게 될 것인 바, 이는 학원의 돈을 받아 선거에 이긴 공정택 교육감이 학원에 안겨주는 선심성 선물과 다름없다.
인재의 조기 양성은 국가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인재의 조기 양성은 현재의 국제중과 같은 몇몇 특수학교의 인가에 의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인재의 조기 양성은 국가가 대대적으로 투자하여 사회 시스템과 교육 인프라의 견고한 구축에서만 이루어지지, 개인의 교육비 지출에 의존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우리는 어려서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다가 시들어진 수많은 사례를 봐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인재의 양성은 아주 잘 짜진 시스템이 아니면 오히려 인간을 망치는 길인 것이다.
국제중은 국제적 인재의 조기 양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등에 들어가는 입시 양성소로 전락할 것이다. 학습 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나이에 고가의 과외를 통해서 주입식 교육으로만 지식을 습득하면 어떠한 병폐가 있는지를 우리는 40여 년 전의 중학교 입시에서 볼 수 있었다. 국제중 설립은 40년 동안 다져왔던 중학교 무시험 제도를 일거에 구멍을 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수의 특수 집단을 위한 특혜적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만의 리그로 사회에 독점적 지위를 세습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제중 설립 인가는 타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다.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중 설립 인가 취소뿐이다. 다른 어떠한 처방도 국제중 설립 인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수가 없다.
이에 교육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들은 국제중 설립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8년 11월 3일
대학자치/교육혁명/우리학문
전/국/교/수/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