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상지.세종.조선대학에 대한 조속한 정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

[豚悟]

보도 자료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32-2호(2층) 우)151-061 전화: 02)871-8706 전송: 02)6008-3987 담당 : 김미경(017-508-3812), 이메일 : kpunion@naver.com
일시 : 2008년 11월 5일  수신 : 각 언론사 및 담당기자 / 교육·노동·사회·시민단체  발신 : 부패재단복귀저지와학교정상화를위한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  제목 : 광운·상지·세종·조선대학에 대한 조속한 정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 안내
1. 바른 정보 전달과 언론개혁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학교),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 학교법인 대양학원(세종대학교),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는 길게는 20년 이상, 짧게는 5년 가까이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대학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3. 이들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유는 과거 엄청난 사학비리가 발생하여 교육부가 그 당시 재단인사들에 대해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기 때문입니다.           4. 이들 대학은 임시이사체제 하에서 안정적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민주사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들 대학이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정이사체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5.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임시이사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이들 대학에 대한 정이사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 공백을 틈타 비리를 저지른 과거 재단이 다시금 학교운영을 거머쥐려는 검은 공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6. 그리고 최근 구재단은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임시이사를 재파견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정이사 파견이 꼭 필요함에도 임시이사 재파견을 요구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과거 솔로몬 시대의 일화에 나오는 ‘자신의 아이를 반으로 나눠달라는 가짜어미’를 볼 수 있습니다.           7. 이에 광운, 상지, 세종, 조선대학 교수들은 반드시 구재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이사가 조속히 선임될 것을 촉구하는 교수, 직원의 선언을 발표하며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8. 아무쪼록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주 제 : 광운·상지·세종·조선대학에 대한 조속한 정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08년 11월 6일 오후 1시 ■ 장 소 : 명동성당 ■ 주 최 :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원회 ■ 참 석 :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광운,상지,세종,조선대 교수, 직원 약 500여명 참석예정 ※ 선언 명단은 기자회견 당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종로구청 후문)까지 가두행진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조속한 정이사 파견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붙 임 : 기자회견문 1부. 끝.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광운･상지･세종･조선대학교에 조속히 정이사를 파견하라!   지금 학교법인광운학원(광운대학교), 학교법인상지학원(상지대학교), 학교법인대양학원(세종대학교), 학교법인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에는 길게는 20년 이상, 짧게는 5년 가까이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4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은 과거 엄청난 사학비리가 발생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4개 대학을 운영하던 구 재단인사들의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다. 비리재단이 물러난 후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4개의 대학들은 안정적 발전을 거듭하여 중앙과 지역에서 대표적인 민주사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4개 대학의 체제가 안정되었으며, 고등교육의 공익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는 상태임을 확인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오래 전에 이들 4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개 대학법인과 구성원들은 대학별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이사체제로의 전환과정을 밟고 있었으며, 대학구성원들은 올해 상반기 중 정이사체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임시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정이사는 파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공백기를 틈타 사학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들이 대학에 복귀하기 위한 공작활동만 활발해지고 있다. 비리재단들은 유령단체를 만들고, 정이사 선임업무를 맡은 사학분쟁위원회의 업무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4개 사학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다시금 대학의 운영권을 차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이사가 아닌 임시이사를 재파견하자는 주장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대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이사체제가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이사가 아니라 임시이사를 파견해도 좋다는 비리재단의 주장에서, 자신이 차지하지 못할 아기를 차라리 나누자고 우기는 솔로몬시대 가짜 어미의 모습을 다시 본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비리와 부패가 사라져야 하겠지만, 특히 개인과 사회의 미래가 걸린 교육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교육부문의 비리는 현재의 학생과 교수･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와 미래의 학생 등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교육부문에는 다른 부문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비리재단이 대학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비리재단이 학교운영에 복귀한다면, 대학은 다시 과거의 암흑기로 돌아갈 것이고 사학분쟁은 구조화되고 장기화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비리재단 인사가 완전히 배제된 정이사진을 파견해야 한다. 이유 없이 시간을 끌어서도 안되며, 명분 없이 비리재단의 참여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    이에 정이사체제 전환을 통한 대학 정상화와 민족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우리 4개 대학 교수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一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시이사 파견논의를 중단하라!   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속히 정이사를 파견하라!   一 비리재단은 교육계에서 영원히 물러가라! 2008년 11월 6일   부패재단 복귀 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파견학교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