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뭔가 중요하지 않은거 같지만 갑자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p><p>"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소급되지 않아</p><p>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과</p><p>"부담금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p><p>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취소사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p><p>부담금을 납부한 자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와 비교하였을 때</p><p>동일한 상황임에도 부담금 부담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p><p>원래 이런건가요?</p><p>아니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체납처분만 취소될 뿐 </p><p>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사후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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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진납부의 경우 무효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