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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소방행정법 절차법 기출지문 질문드립니다
소방직준비 추천 0 조회 25 24.09.11 17:1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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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1 18:53

    첫댓글 1 맞습니다 행심이 아니어서 더 불리한 결정이 가능 합니다
    2 법원이 취소하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결국 같은 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 작성자 24.09.12 15: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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