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제기…그 파장과 결과는?

[충만]

민경욱

민경욱의 선거무효소송, 미래통합당 강타..일부 의원들 안절부절

민경욱의 나비효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 총선 무효선거 소송 변호인단과 함께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져 하루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민의원이 일으킨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 3358표로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선 오히려 관내 10%, 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 차로 졌다.”라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곳이 수십 곳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선거인 수와 투표수 불일치, 유령 유권자의 존재, 일관된 63 대 36의 사전득표비율, 관외·내 사전투표비율의 일관성,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소 부정선거의혹에 관련한 이슈를 기사에 다루지 않던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민 의원의 총선무효소송에 관련된 기사를 쏟아냈다. 부정선거의혹 이슈와 관련하여 눈치빠른 언론부터 서서히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상항이 이렇다보니 미래통합당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비춰질까봐 나서지 못했던 의원들도 대거 증거보전신청에 나설 것이라는 후문이다. 민경욱 의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중에는 당일 투표에서는 앞서나가다가 사전투표에서 뒤집혀 낙선한 이언주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 중에서 주호영 의원과 김태흠 의원이 최근 "선관위 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주호영 의원은 4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첨예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라며 “이 정도 의문이 제기되면 많은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려는 (국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김태흠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서 "통계학자들도 나서고 또 패배자들이 문제제기를 자꾸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다”라고 밝혔다.

보수성향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오세훈, 나경원, 김진태 등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승민, 하태경, 김세연, 이준석, 김무성 등 부정선거 의혹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마치 한참 모자란 사람인것 처럼 취급하던 의원들은 특히 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승민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및 영남권 출신 의원들이 특히 부정선거의혹 자체를 금기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들 일부 의원들은 처음부터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승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영남 패권주의로 뭉쳐있어, 민주당의 PK패권주의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유승민 계열로 알려진 이준석은 마치 야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인 것 처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엉뚱한 토론회도 열어 보수층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과 김세연 의원 등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 꾸짖는 등,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기사의 댓글, 유튜브 채널의 댓글 등을 비롯하여 디시인사이드 우한갤러리 등 보수성향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선관위를 믿지만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해소될 때까지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늘 민경욱 의원의 선거무효소송를 기폭제로 하여 앞으로 수십 군데의 선거구에서 재검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수층의 여론은 의혹제기 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유승민, 김세연, 하태경, 이준석 등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터무니없는 의석수 차이로 선거에 참패한 보수층에게는 선거 이후에 벌어진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자는 움직임은 커녕,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마치 정신나간 사람 취급하는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당을 떠나지 않는 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선거개표에 쓰였던 전자개표기와 같은 회사가 만든 전자개표기로 치뤄진 콩고의 부정선거가 QR코드를 이용한 조작이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선거의혹에 관한 이슈는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85

민경욱, 대법원에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제기..."이번 총선은 투표조작 부정선거, 재선거해야”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재선거해야”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결론...총선 무효 결정되면 재선거 이뤄져

앞서 선관위 “근거없는 의혹 제기...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성명서에서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선거인수와 투표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 비율이 63:36으로 일관되며, 집계가 실종된 선거구 등이 있어 조작하지 않고선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며 “언론 또한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신속히 재검표를 진행하는 한편 전자투표에 사용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임차 서버, 투·개표기, 무선장비 등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4·15 총선 무효를 선고해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4·15 총선은 무효”라고 결정하면 재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민경욱 의원의 총선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지난 21대 총선 결과 나타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 선거구의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의 비율이 주요 후보 세 사람에게 모두 100대 39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국적으로 사전선거를 둘러싼 각종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선출직 공무원에게 넘기는 이 중요한 과정이 변질되고 왜곡됐다면 가히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중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기하는 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저의 투쟁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피와 눈물, 땀으로 지켜온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념이자, 제도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민주주의는 가장 혹독한 검증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고, 오늘과 내일 또 다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논쟁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들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짐의 일부를 우리 대법원에 넘깁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그 어떤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만 법과 양심,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명감만으로 재판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앞날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있습니다.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부정선거의 전모를 살피기 위해서 상상력과 이해력이 필요한 이번 사건의 요소요소를 모든 정치인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롭게 싸우는 동료 정치인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절단난다면 우리는 공멸합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통합당, 정의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비단 한국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일입니다. 정치권은 하루 빨리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를 설치해 이 문제의 전말을 밝히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꾸민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고,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선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법의 선처를 비는 길을 택하기 바랍니다. 이미 판세를 엎을 수 없는 증거를 우리는 손에 쥐고 있고, 또 그 증거는 매일 아침 집단지성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티모시 스나이더는 자신의 저서 "폭정"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거는 항상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오류와 범죄를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가 치른 지난 21대 총선이 우리에게 교정의 기회를 준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민주선거는 영영 다시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요구합니다. 중선위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중앙선관위 공무원들부터 이번 의혹을 풀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QR 코드의 생성과 독해과정을 시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당장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선거와 전자투표, 그리고 QR 코드의 사용을 즉각 철폐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내란죄에 버금가는 국기 혼란을 야기한 이번 제21대 총선 부정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요구합니다. 이번 선거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취재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한 언론의 노력에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어진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던 지난 1960년이 경자년이었고, 이번 21대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2020년 올해도 60년 만에 맞는 경자년이라는 것이 다만 우연의 일치이기를 바랍니다. 애국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번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29

민경욱, '선관위 21대 총선 입찰비리' 의혹 제기

‘21대 총선 조작론’을 제기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각을 세우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선관위의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6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실시한 21대 총선 관련 입찰 중 12개 사업이 예정가와 초근접한 가격으로 낙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과 관련해 사업을 수주한 IT기업들은 짜맞춘 듯 예가(예정가)에 초근접한 낙찰가로 사업을 따냈다”며 “이 민감한 사업이 어쩌면 이렇게 선관위 마음대로 배분된 듯한 느낌을 주는 입찰을 거쳤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사업들은 선관위가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전산장비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사업(낙찰가 2억75만원) △투표지 분류기 기술지원사업(7870만원) △투표용지 발급기 기술지원사업(1억7800만원)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구축사업(3억7240만원) 등 12개다.

그중 4개 사업은 투찰률이 100%였으며 나머지는 99.1%~99.987%였다.

투찰률은 예정가 대비 입찰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투찰률 100%는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입찰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90% 이상의 투찰률이 나오기 힘들다. 이 때문에 100%에 초근접한 투찰률 자체가 ‘입찰비리’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상에 이런 투찰률이 있을 수 있냐”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쳐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업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장비 구매 및 구축사업의 경우 두 차례 입찰에서 모두 1개 기업만 참여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진행, 투찰률이 100%에 근접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에 출마해 재선을 노렸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비례대표 투표 조작설을 제기했으며 선관위를 상대로 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돼 ‘21대 총선 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inamju@news1.kr

https://www.news1.kr/articles/?392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