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br>근로복지공단의 <br>개별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 과 <br>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br>둘 다 처분이지만, 하자승계는 불가하다. <br>위 정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br><br>2.<br>위 질문에 이어서 하자승계가 불가한 이유가<br>사업종류 변경결정은 세금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고<br>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산재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하기에 <br>각각의 목적이 별개라서 하자승계가 불가한건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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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