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칼럼 제1508회- SMR(소형원전) 선점은 21세기 최대의 치적이 될 수 있다 (26년 08월 20일)

[이은구]

 국어사전에 의하면 치적은 잘 다스린 공적 또는 정치상의 업적이라 했다, 덧붙이면 잘 만들어 놓은 제도, 잘 만들어 놓은 시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에서 빛난 최고지도자(대통령, 수상, 왕, 황제)들의 치적을 보면
(1) 고대 중국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적군을 효과적으로 막아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시설이다.
(2) 조선의 세종대왕(4대)은 한글을 창제하여 후손들이 쉽게 배우고 활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통용되는 수백 개의 글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 최고의 치적을 남긴 왕으로 추앙받고 있다.
(3) 미국의 후버대통령(31대)은 미국에 닥친 대공황을 탈출하기 위해 후버댐(코로나도 강을 막아 만든 댐)을 건설하였다.
 
 몽골 징기스칸이나 프랑스 나폴레옹은 당대의 영웅이었지만 국민의 이익 보다는 피해를 끼친 장군이어서 치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근대 우리나라를 통치한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경부고속도로 등의 사업으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세계 10대강국의 기틀을 만든 위대한 치적을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다.
그 외 대통령의 치적은 잘 기억되거나 국민생활에 기여한 실적이 없으니 치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먼 훗날 작은 치적으로 평가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부터는 5년 후 퇴임 때 그 이름을 기념비에 남길 치적 만들기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제안이나 공약을 발표하고 퇴임시 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관행을 만든다면 각 부 장관도 단체장도 회사대표는 물론 가장들까지 자기 치적 만들기에 관심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훌륭한 전통으로 정착될 것이다. 
 전세계가 원자력발전의 소형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SMR(소형원전) 사업을 진두지휘하여 세계 최초로 한국형 소형원전을 상용화한다면 대단히 큰 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을 힘들게 하는 각종 제도는 세월이 지나면 소멸되거나 바뀌기 때문에 치적이 아닌 악행을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선점하기 전에 SMR 개발에 집중하여 21세기 최고의 치적을 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