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豚悟]

[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국 관료들에게 협상 문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ACTA 협상에는 미국, EU, 스위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ACTA 협상이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나 산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추측해볼 때, 단체들은 ACTA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며, P2P 파일 공유를 불법화하고,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이 서신에 서명한 단체들은 Consumers Union,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ssential Action, IP Justice,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Public Knowledge, Global Trade Watch, 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Australian Digital Alliance, The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Consumers Union of Japan, National
Consumer Council (UK) and Doctors without Borders’ Campaign for Essential Medicines 등이며, 한국에서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미디어기독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문화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이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4.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 관료들에게 보내는 서신 및 연명자 :  http://www.essentialaction.org/access/uploads/ACTA-signon.rtf
- 이 서신에 연명한 국제 단체들의 추가적인 논평들 : http://www.essentialaction.org/access/uploads/ACTAquotes.rtf
- 관련 자료 : http://www.essentialaction.org/access/index.php?/archives/173-Secret-Counterfeiting-Treaty-Public-Must-be-Made-Public,-Global-Organizations-Say.html


* 담당 :
한국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02-774-4551 antiropy@www.jinbo.net

미국: Robert Weissman, director, Essential Action +1 (202) 387-8030,
(Mobile) +1 (202) 360-1844, rob@essential.org

호주: Kimberlee Weatherall, Lecturer, TC Beirne School of Law,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Board Member, Australian Digital
Alliance, (Mobile) +61 4 0376 2544, k.weatherall@law.uq.edu.au

캐나다: Michael Geist, Canada Research Chair in Internet and e-
commerce Law, University of Ottawa, (Office) +1 (613) 562-5800 ext.
3319, mgeist@uottawa.ca

* 별첨 1 : 이 서신에 연명한 국제 단체들의 추가적인 논평들 (국문)
* 별첨 2 :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 협상에 대한 서신 (한국어)
* 별첨 3 : R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영문)


[별첨 1] 이 서신에 연명한 국제 단체들의 추가적인 논평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서울, 한국
"ACTA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다른 이름이다. (선진국들은 자신들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고서 이제는 다른 개도국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걷어차버렸다.) 1790년 특허 조약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 리차드 웰스는 미국은 영국 발명의 어떤 것이라도 모방할 수 있는 이점을 박탈당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의회를 압도하였고, 특허의 수입은 금지되었다. 이러한 정책 목적은 미국에서 외국 발명가에 대한 차별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법안은 1793년 이후 약 70년 동안 지속되었다."

Kimberlee Weatherall, Lecturer, TC Beirne School of Law,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and Board Member, Australian Digital Alliance
"이처럼 광범위한 이해관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협정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비밀성은 단지 사람들의 두려움과 이 협정이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증가시킬 뿐이다."

Professor David Fewer, Canadian Internet Policy & Public Interest Clinic (CIPPIC), University of Ottawa, Faculty of Law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ACTA 협상에서 투명성과 책임있는 소비자 협의를 도입하는데 리더쉽을 보여줄 것을 바란다."

Professor Michael Geist, Canada Research Chair in Internet and e-commerce Law, University of Ottawa, Faculty of Law
"ACTA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비밀의 장막을 걷고 향후 협상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시간이 되었다."

Gwen Hinze, International Policy Director,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San Francisco, CA, USA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상의 혁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CTA 협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을 시민들은 그 내용에 대한 거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유출된 문서는 'ISP가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법제와, 형사적 조치, 그리고 강화된 국경 검색 권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시민적 자유에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협상의 촉박한 시간표를 고려할 때, 시민들은 이제 협상 문안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삶에의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James Love, Director,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 (KEI), Washington, DC, USA
"제대로 정의된다면, 위조는 심각한 문제이다. 왜 이 협정의 협상이 일급 비밀로 취급되는가? 미무역대표부는 우리에게 회의의 의제나 협상자의 이름, 제안된 협상 문안과 같은 통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문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나는 그 답은 시민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없이, 불균형한 지적재산권 집행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위조'라는 감정적 용어를 이용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공개성과 투명성에 대한 이러한 공격을 지원하는 초당파적 지원이 있다. 요즈음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해야 하는가?"

Sherwin Siy, Staff Attorney and Director of Global Knowledge Initiative, Public Knowledge, Washington, DC, USA
"사실상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실제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핵심적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표현, 정부, 지식의 교류에 필수적인 문제에 대한 국제 협정을 체결하려 한다면, 이 협정은 비밀리에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별첨 2]

일시 : 2008년 9월 15일

장관 귀하,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 협상에 대한 서신

우리는, 위조방지 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더 진행되기 이전에, 협정 초안 및 초안 작성을 위한 논의 문서(특히 아직 초안 문안이 존재하지 않은 부분)를 즉시 공개할 것을 협상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서신을 씁니다. 또한 우리는 협상 회의 및 관련 회의의 의제를 회의 전에 공개할 것과 협상 참여자의 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협정 초안을 비밀로 유지할 합법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즉시 공개해야할 이유는 많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상품의 무역은 중요하지만 복잡한 공공 정책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조악하게 입안된, 위조에 대한 국제 협정은 매우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스나 다양한 기업 협회에서 나온 공개 문서에 근거하여 판단해볼 때, 우리는 이 협정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 협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모든 소비자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감시하도록 하고, 저작권 권리자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에 근거하여 소비자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의 신원을 사법적 절차없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정당한 법의 절차를 요구할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이용자의 행위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협정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이 협정은 P2P 피일 공유를 불법화할 수 있습니다.

* 이 협정은 유명상표가 붙은 의약품의 재판매를 포함하여, 합법적인 상품의 병행 무역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이 협정은 '활성 의약 성분'(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 APIs)이 위조품을 만드는데 이용될 경우, 그 APIs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책임을 부여한다면, API 제조자들은 합법적인 제네릭 제약사에게 판매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합법적 제네릭 의약품 산업의 작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이 협정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으며 공공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행위를 부당하게 범죄화할 수 있습니다.

* 이 협정은 공적 자원을 사적 권리를 집행하는데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의 문안 및 관련된 논의 문서가 비밀에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들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일반 공중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 협정의 문안 및 관련된 논의 문서가 비밀에 붙여지고 있기 때문에, 공익 단체(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자신들의 의견이나 관점을 협상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협정 문안에 대한 공개적 검토와 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 협정이 초래할 수 있는 예기치못한 치명적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관된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예기치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협정의 협상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입니다. 이는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사치품, 의약산업의 로비스트들은 오래 지속되온 소통 채널을 통해 ACTA 문안과 사전 문안 협의 문서에 이미 접근해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G8의 최근 선언은 협상자들에게 ACTA 협상을 올해 마무리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협상 속도를 볼 때, 관련된 문안과 문서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즉시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변과 우리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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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September 15, 2008


Dear Minister,

R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We are writing to urge the negotiators of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to immediately publish the draft text of the agreement, as well as pre-draft discussion papers (especially for portions for which no draft text yet exists), before continuing further discussions over the treaty. We ask also that you publish the agenda for negotiating sessions and treaty-related meetings in advance of such meetings, and publish a list of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There is no legitimate rationale to keep the treaty text secret, and manifold reasons for immediate publication.

The trade in products intended to deceive consumers as to who made them poses important but complicated public policy issues. An overbroad or poorly drafted international instrument on counterfeiting could have very harmful consequences. Based on news reports and published material from various business associations,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matters such as whether the treaty will:

* Require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monitor all consumers' Internet communications, terminate their customers' Internet connections based on rights holders' repeat alleg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vulge the identity of alleged copyright infringers possibly without judicial process, threatening Internet users' due process and privacy rights; and potentially make ISPs liable for their end users' alleged infringing activity;

* Interfere with fair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 Criminalize peer-to-peer file sharing;

* Interfere with legitimate parallel trade in goods, including the resale of brand-name pharmaceutical products;

* Impose liability on manufacturers of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 if those APIs are used to make counterfeits -- a liability system that may make API manufacturers reluctant to sell to legal generic drug makers, and thereby significantly damage the functioning of the legal generic pharmaceutical industry;

* Improperly criminalize acts not done for commercial purpose and with no public health consequences; and

* Improperly divert public resources into enforcement of private rights.

Because the text of the treaty and relevant discussion documents remain secret, the public has no way of assessing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se and related concerns are merited.

Equally, because the treaty text and relevant discussion documents remain secret, treaty negotiators are denied the insights and perspectives that public interes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could offer. Public review of the texts and a meaningful ability to comment would, among other benefits, help prevent unanticipated pernicious problems arising from the treaty. Such unforeseen outcomes are not unlikely, given the complexity of the issues involved.

The lack of transparency in negotiations of an agreement that will aff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of the world is fundamentally undemocratic. It is made worse by the public perception that lobbyists from the music, film, software, video games, luxury goods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have had ready access to the ACTA text and pre-text discussion documents through long-standing communication channels.

The G8's recent Declaration on the World Economy implored negotiators to conclude ACTA negotiations this year. The speed of the negotiations makes it imperative that relevant text and documents be made available to the citizens of the world immediately.

We look forward to your response, and to working with you toward resolution of our concerns.

Sincerely,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의 소통방식 참세상뉴스(http://news.jinbo.net) 참세상공동체(http://bb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