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8년도 국가직 7급<br><br>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o)<br><br>위 지문에서 <b>’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b>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해한 바대로 적어보자면<br><br><br>1. A가 버스사업면허를 가지고 있고 동일 노선에 대한 B의 버스사업 신규면허가 발급이 됨.<br><br>2. A가 B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짐<br><br>3. 근데 좀 있음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승객 수송에 문제가 있게 될 상황에 직면함<br><br> 이때 <b>당사자 A</b>는 ”집행정지로 인하여 연휴에 수송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듯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줘.“라고 신청<br><b>법원</b>은 연휴에 수송 문제가 발생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br><br>라고 정리해봤는데 문제에 맞게 이해한 것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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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확 합니다
교수님 제가 예시를 잘못 작성한게 있는거 같은데 집행정지를 당한 B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해야 해야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