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호오로록]

2번 지문에서 신의성실원칙은 행정절차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지문엔 '명시적' 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을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있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윤우혁]

신의성실도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