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강제집행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안분하기

[만삼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은행 등)를 지정하는 수량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즉, 채무자가 거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이 10곳이든 20곳이든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청구금액의 안분 (나누기)

가장 중요한 점은 청구금액(받아야 할 돈)을 제3채무자별로 나누어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채권액이 1,000만 원인데 은행 5곳을 지정한다면, 각 은행별로 얼마씩 압류할지 정해야 합니다. (예: A은행 200만 원, B은행 200만 원... 등)

• 모든 은행에 각각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과잉압류' 금지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비용 문제 (송달료)

제3채무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송달료가 증가합니다.

•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린 뒤, 결정문을 모든 제3채무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따라서 지정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예납해야 하는 송달료 부담이 커집니다.

3. 실무적인 팁

보통은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하여 3~5곳 내외로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많은 곳을 지정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쪼개져서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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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만약 채무자의 계좌 정보가 전혀 없다면, 무작정 여러 은행을 묶어 신청하기보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추심용 재산조사를 먼저 진행하여 유의미한 은행을 선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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