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후기 조세 제도와 대동법의 출현 [키워드 한국사]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류수]

EP.95 조선시대 후기 조세 제도와 대동법의 출현 [키워드 한국사]

뉴스제작국l이호 기자l2016년 09월 11일 17:59:53

아무 기준이 없이 백성들을 수탈해 오는 것을 염려하여 일률적인 통일성 있는 수세규정인 공법(貢法)을 마련한 세종. 논리적으로 만든 세법이지만 관리들이 부패하여 등분을 정할 때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흉을 주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풍을 주어 있는 사람은 덜 내고 없는 사람은 더 내는 현상이 잦아지게 되었다.

이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연분 9등법을 폐지하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 토지 1결당 미곡 4두~6두로 고정시킨 영정법이 시행되었다(인조 12년, 1634).

영정법이 시행되자 전세는 이전보다 다소 낮아졌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명목의 수수료, 전세 운송비, 자연 소모에 대한 보충비용 등의 부가세가 함께 부과되었기 때문에 전세액의 몇배가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일반 양인의 대다수가 소작농이었으므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오히려 양반 지주에게만 유리하게 작용되어 백성에 대한 수탈은 변하는 것이 별로 없었다.

세금은 국가에 재물을 납부함으로써 국가 운영 및 국민에 대한 국가 서비스를 원활히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었고 백성은 그저 부를 창출하는 일개미 같은 존재였다.

때문에 조세는 백성들에게 늘 고통만을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백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일반 전세만이 아니었다. 현물 납부를 해야 하는 공납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납은 고려처럼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여 중아 관청에서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면 각 군현은 각 호에 다시 할당하여 거두는 것이다.

각 민호로부터 수납되는 공물은 군현별로 상납하고 중앙에는 공물의 수납을 전담하는 관아가 따로 없고 중앙 각사에서 각각 수납하였다. 이 역시 특정한 기준이 없어 아무렇게나 걷고 있던 것을 세종 17년(1435) 민호의 토지 소유를 기준으로 5등호제가 제정되어 공물을 부과하였다.

공물은 토산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내륙지역에서 해산물을 공납으로 납부하라는 등 공납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부과되었다. 일반 백성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지까지 가서 고가로 구입하여 상납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매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노력, 비용 등 엄청난 수고와 금액을 희생하게 하였다.

때문에 이런 공납을 대신 해 주는 대신 대가를 챙기는 ‘방납’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향리, 관료, 사족, 부상, 승려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물론 공납을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많이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이 직접 상납하는 것을 막고 권력으로 방납을 무조건 하게끔 만들었다. 이에 심한 곳은 본래 값의 백 배가 넘어가는 곳도 있어 납부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백성들도 부지기수였다.

이 방납을 폐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바로 대동법(광해군 즉위년, 1608)이다.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내서 관청이 이 쌀을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중앙에 바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토지가 많은 지주의 부담은 크게 증가한 반면 토지를 적게 가지거나 없는 농민에게 부과되는 공물 납부 의무는 없어지거나 경감되어 농촌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조세 제도는 가끔 백성들을 위해 개편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중간 관리들의 부패로 인해 국가로 들어오는 세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때 개편되곤 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부패가 자행되고 백성들의 고통은 반복되었다. 하지만 대동법의 출현으로 인해 조선의 봉건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호 기자 dlghcap@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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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경제

Ⅰ. 수취체제의 개편

1. 수취제제의 개편배경

가 농경지의 황폐화

양란으로 토지와 인정 수가 크게 줄었다.

나. 토지대장의 소실

양란으로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양안과 호적이 소실됐다.

2. 영정법(永定法)

가. 배경

개간자에게 3년간 면세혜택이 주어져 국가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전분6등법과 연분9등법도 매우 번잡해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나. 내용

인조 12년 1634년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로 최저세율로 1결당 미(米) 4두(斗)로 고정되었다.

다. 한계

최저세율이 적용되면서 국가조세수입은 증가되지 않았고 농민들은 전세 외에 , 삼수미 1두2승, 대동미 1두, 결작 2두로 오히려 부담만 늘어 났다.

3. 대동법

가. 대공수미법 주장 : 조광조, 이이, 류성룡

나. 실시과정

대동법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던 폐단을 없애고 미곡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하는 납세 제도인데 대동법을 시행한 후부터는 공부의 불균형과 부역의 불공평이 없어지고 민간의 상거래까지 원활해졌다.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려는 노력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같은 서인(西人)에서도 대동법의 실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한당(漢黨)’과 반대하는 ‘산당(山黨)’으로 나뉘어 대립했다. 산당의 대표적인 인물로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이유태(李惟泰)가 있다. 이 대동법은 광해군 원년(1608)부터 고종(高宗) 31년(1894)까지 실시되었다. (문화재청)

   

 

대동법 시행 기념비

경기도 유현문화재 제40호. 소재지 경기 평택시 소사동 140-1.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

조선(朝鮮) 효종(孝宗)때 김육(金堉)(1580~1658)이 충청감사(忠淸監司)로 있을 때 공부(貢賦)의 불균형과 부역(賦役)의 불공평을 없애기 위하여 호서지방(湖西地方)에서 실시한 대동법(大同法)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 시행을 만인에게 알리며 백성을 생각하는 그 덕을 기념하기 위하여 효종(孝宗) 10년(1659)에 이곳에서 남동쪽 약 50m 지점 언덕에 세웠던 것을 1970년대에 현위치로 이전하였다.

대동법시행과정

연도	지역
광해군 원년 1608년	경기도. 1608년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
인조 2년 1624년	강원도
효종 3년 1652년	충청도. 효종 2년(1651) 충청감사 김육(金堉)의 상소
효종 8년 1657년	전라도 김육의 추천한 호남관찰사 서필원(徐必遠) 노력
숙종 3년 1677년	경상도
숙종 34년 1708년	황해도
제외(仍留, 잉류)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김육(金堉)은 1636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와 명나라 관원의 타락과 어지어운 사회분위기를 보고 조선사회개혁과 대동법 시행 강력 추진

다. 내용

대동미(大同米) : 전(田) 1결(結)에 쌀 12斗(大同布나 大同錢으로 납부 가능)

관리관청 : 선혜청(宣惠廳)

라. 영향 : 원칙적인 공납제 폐지. 조세의 금납화로 상품화폐경제의 발전을 촉진.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공인(貢人)이라는 어용상인을 중심으로 유통경제가 활발해지고 상업자본 발달, 공인으로부터 주문받아 생산하는 수요품을 생산하는 도시와 농촌의 독립적 수공업 발달. 농촌수공업의 발전은 농민층분화를 촉진시켜 토지소유 관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새로운 지주층의 성장도 가능하게 했다.

4. 군역제도 : 균역법(1750)

가. 배경

병농일치제가 붕괴하고 16세기 대립제와 방수군수포제가 등장했다. 군역기피자의 의무는 남아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각 군영, 감영마다 군포를 징수하여 농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균역을 부담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나. 시행과정

영조 26년 1750년 양역 변통론(농병일치, 호포론)을 절충하여 균역법 실시하였다.

다. 내용

군포 2필을 1필만 받기로 하고 부족분 어세, 염세, 선세를 정부수입으로 하고 선무군관포 1필, 결작 1결당 2두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보충하였다.

라. 영향

균역법의 시행으로 농민 부담 감소, 균역의 평준화되었다.

마. 한계

균역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여전히 군포로 괴로움을 당하여 결작의 소작농 전가, 세도정치기 군역의 문란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