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319E4B5B1789E93C'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606쪽 21.4.지문<br /><br />제가 이부분 강의를 들으면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는 최근의 판례’ 부분도 틀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br />필기도 ‘국배법 영조물책임은 원래 주관적. 객관화 경향이 최근.’ 이렇게 해놓았구요..<br /><br />그런데 국배법 2조는 무과실책임이라고 배웠는데 무과실책임이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br />그럼 저 필기랑 모순되는 것 같아서요<br />영조물책임은 원래 무과실책임인까 ‘원래 객관적. 주관적 경향의 최근 판례가 있긴 있다’ 라고 해야되는것 아닌가싶어서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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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객관화와 고의 과실은 다른 문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