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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소방행정법 행정법 기출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초보 추천 0 조회 47 26.02.23 15: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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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2.23 19:03

    첫댓글 소극적 배상이란 살아 있으면 벌수 있는 돈 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제할 수 없지만 소극적인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아래 지문은 사망보상금은 소극적이니까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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