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의 3번지문과16번의 4번지문은 어떻게 구분해야되는걸까요?
첫댓글 소극적 배상이란 살아 있으면 벌수 있는 돈 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제할 수 없지만 소극적인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아래 지문은 사망보상금은 소극적이니까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첫댓글 소극적 배상이란 살아 있으면 벌수 있는 돈 입니다 정신적 손해는 공제할 수 없지만 소극적인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아래 지문은 사망보상금은 소극적이니까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