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 4번이 틀린 이유는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있지않기 때문인가요? 해설지와 내용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행기법은 유보된 경우에 사후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는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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