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간부 문제 질문

[대존잘윤우혁]

14번의 2번 3번 선지 질문입니다.

초과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2.법원:불가

3.공정위:가능

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과세처분의 경우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던거같은데

법원은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 못하는건가요??

과세처분은 재량이랄게 없이 명확히 떨어지니까 가능한거고

나머지 재량행위는 전체취소하는게 맞다고 봐야 할까요?

[윤우혁]

세금의 경우 여러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일부취소가 된다는 판례도 있고 안된다는 사건도 있습니다 세금에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중에 행정청이 취소하는 것은 처분청이니까 불가변력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