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 “한국의 부패한 재벌보다 더 나쁜 사회주의”…사회주의 정책의 폐해 지적

[충만]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부패한 재벌보다 더 나쁜 것은? 사회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 부패한 재벌보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과 같은 ‘강남좌파’로 대변되는 한국의 사회주의 정부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시장 리스크가 증가되고 생기가 약화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정부의 좌익 성향이 새로운 걱정거리

블룸버그통신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슐리 렌(Shuli Ren)은 칼럼에서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재벌에 대해 걱정해왔지만 지금은 한국정부의 좌익 성향이 새로운 걱정이 되고 있다”며 “고위관리에게 뇌물을 바치는 재벌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증권 컨설턴트는 아마도 ‘강남 좌파’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렌은 “전북국립대학 강준만 교수의 저서 ‘강남 좌파’의 제목이기도 한 이 단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공공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사회주의 정책들을 주창하는 한국의 부유한 엘리트들을 비꼬는 용어”라며 “‘강남 좌파’ 테크노그라트들 가운데 일부는 최근 곤경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법무부장관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해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악명 높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주가순자산비율로 측정한 코스피의 가치는 몇 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너무나 많은 돈이 손실돼 지난달 서울은 2013년 이래 처음으로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무역업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문재인 자신”이라며 “문재인은 대중에게는 인기가 여전히 좋을지 몰라도 기업계에서는 그의 정책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좋은 예로 국가의 사업 전망을 측정하는 민간 부문의 자본-투자 증가율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보다 전인 문재인이 집권한 2017년부터 하락이 시작됐다”고 했다.

렌은 “지난 2년 동안 최소임금의 두 자리 수 상승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짐을 지웠다”며 “그 동안에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려는 급격한 처방들-9.13부동산 대책 등은 건설주들과 협력해 새 주거지 건설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멀어지는 선택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

특히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문재인이 일본과의 관계를 잘못 다루고 미국을 따돌리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것은 미국을 짜증나게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에 대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중(美中) 기술전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렌은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와 기업가주의를 찬양한다”며 “재벌은 어두운 정치적 고리와 복잡한 지배구조로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주의 정부는 생기를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회주의의 폐해는 이미 전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남미의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부패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인해 사회주의의 해악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 다만 저소득층에게 국가 차원의 직접 지원 등 분배정책은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자립심을 해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을 획일적 테두리에 가두려는 사회주의 전체주의적 정책은 직업선택, 거주,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천부 인권이 침해받는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한다. 최근 이같은 사회주의가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데올로기보다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하리라는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