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 금요일 9:30 ~ 18:30
[제I부] 헌법 제정과 국가 형성 (사회: 박찬승, 한양대)
* 제1발표: 제헌의회 시기 입법의 사회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 제2발표: 대한민국 헌법의 형성에 외국 헌법이 미친 영향 (신우철, 중앙대)
* 제3발표: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정체성 논쟁 (서희경, 서강대)
* 제4발표: 제헌헌법의 경제질서와 그 정치사회적 의미 (신용옥, ‘내일을 여는 역사’ 편집장)
[토론] 조지형(이화여대),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제II부] 사회 변화, 경제 발전과 법 (사회: 황경숙, 성신여대)
* 제1발표: 법의 외부와 내부 ― 한국전쟁기 정치사법의 현실과 근원 (김득중, 국사편찬위원회)
* 제2발표: 근로기준법의 변화와 시행(1960~70년대)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 제3발표: 경제영역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양천수, 영남대)
[토론] 오동석(아주대), 이상희(한국산업기술대), 장진호(광주과학기술원)
[제III부] 사회운동과 법, 법률가 (사회: 양현아, 서울대)
* 제1발표: 한국여성운동과 입법과정―정책연합과 동원과정을 중심으로 (신상숙, 서울대)
* 제2발표: 한국시민사회의 법 동원―공익소송의 가능성과 한계 (홍성수, 숙명여대)
* 제3발표: 1970년대 이후 한국변호사집단의 가치정향 변화 ― 대형로펌과 공익법 운동을 중심으로 (이국운, 한동대)
[토론] 이혜숙(경상대), 김왕배(연세대)
[종합토론] (사회: 박명규, 서울대)
법의 사회사: 국가 형성에서 사적 영역까지
2013.11.2 토요일 9:00 ~ 12:50
[제IV부] 민주화, 과거사 치유와 법 (사회: 공제욱, 상지대)
* 제1발표: 과거사와 집단 책임 (이재승, 건국대)
* 제2발표: 인권침해 관련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재평가와 논의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 제3발표: 과거사청산 법률과 헌법재판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 제4발표: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피학살자유족회 사건을 상례로 (이동진, 경북대)
[토론] 한성훈(연세대), 강성현(서울대)
[제V부] 사적 영역과 법 (사회: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 제1발표: 길거리 단속을 통해 본 경범죄 처벌의 역사 ― 옷차림 규제를 중심으로 (이종민,연세대)
* 제2발표: 가족관계와 법―간통죄를 중심으로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토론] 서윤호(건국대), 서호철(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 국가의 중립성 테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겸하여 ->
• 일 시 - 2013년 11월 2일(토) 13:30~17:30
• 장 소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회의실(6층)
사회: 김수용(총무이사,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 등 록 (13:00~13:30)
▢ 개회식 (13:30~14:00)
⚪ 개회사: 이헌환(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환영사: 김범철(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장, 동 법과대학 교수)
▢ 제1부 기조강연 (14:00~14:40)
⚪ 기조강연: 염수균 (조선대학교 철학과 교수)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국가의 중립성 테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여”
▢ 제2부 주제발표
⚪ 제1주제 (14:40~15:20)
- 사회: 이영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발표: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경제민주화 담론을 중 심으로 하여”
- 토론: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Coffee Break (15:20~15:40) -
⚪ 제2주제 (15:40~16:20)
- 사회: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민윤영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가족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동성혼 논란을 중심으로 하여”
- 토론: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제3주제 (16:20~17:00)
- 사회: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이석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종교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가능성과 한계”
- 토론: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Coffee Break (17:00~17:10) -
▢ 제3부 종합토론 (17:10~17:30)
- 사회: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 만찬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