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대해서 질문있어용

[하허면특인대확공통수]

기출 p.237   166번 5번 지문에서요

기선선망어업 허가를 하면서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인가요??

처음엔 부담인 줄 알았는데 선지에서 단독으로 소송제기가 안된다고 한 걸 보니 부담은 아닌 것 같아서요 ㅠㅠ

[윤우혁]

일부배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