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 당하는데 LH, 여권에 이어 청와대까지 연루된 부동산 투기 의혹 일파만파

[충만]

靑도 투기 의혹...경호처 과장, 2017년 신도시 땅 매입

형은 LH 직원...광명시 토지 매입

"부모님 부양 위해 공동 명의로 샀다" 해명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 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문재인 청와대도 신도시 투기 의혹을 피해가지 못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퇴와 관련해 전 직원과 가족을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에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만호 수석은 "경호처는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직원은 경호처 과장(4급)으로, 2002년부터 근무했다.

이 직원이 가족과 함께 매입한 토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다. 그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가족과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공동 명의로 샀다"고 해명했다.

한편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지자체 공무원 23명, 지방공기업 직원 5명이었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창원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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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투기 의혹...경호처 과장, 2017년 신도시 땅 매입 - 펜앤드마이크

아파트 15채 무더기 매입으로 징계받은 LH직원,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재취업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전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실장으로 근무 중이라고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20일 밝혔다.

황보 의원에 따르면 A씨는 LH 재직 시절 수원, 동탄, 경남, 대전, 포항, 창원 등에서 LH 아파트를 무더기로 매입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A씨는 이 징계 사실을 숨긴 채 11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기업에 재취업했다. 입사 1년 반 뒤에는 승진해 감사실장에 보임됐다.

해당 공기업은 황보 의원의 문제 제기 전까지 A씨가 LH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사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서"라고 회사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공직기강이 뿌리부터 썩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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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채 무더기 매입으로 징계받은 LH직원,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재취업 - 펜앤드마이크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듣는 심정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원에 되팔았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세 차익이 1억4000만원이다. 대통령의 처남은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논밭을 사들였다가, 2010년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58억원 받았다고 한다. 실매입가가 11억원이어서 47억원 차익을 본 셈이다.

청와대는 다혜씨의 주택 매매에 대해 “문제 될 것 없는 정상적 거래”라고 했다. 처남의 전답 거래도 “농지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서 ”얼마 번 게 무슨 문제냐”고도 했다. 국민이 대통령의 딸과 처남의 부동산 수익에 주목하는 건 위법 여부 때문이 아니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우리 정부 기간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부동산 수익 자체를 범죄시하는 가운데 그 가족은 부동산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다혜씨의 주택 매입 시점은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로 사퇴한 지 불과 한 달 됐을 때였다. 그 대변인 역시 정부가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할 때 투기를 했다. 다혜씨 가족이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한 것이 논란이 되던 때이기도 했다. 국민에겐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해놓고 대통령 딸은 오히려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집을 사들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임무를 띠고 새로 투입된 국토부 장관이 2·4 대책을 내놓은 바로 다음 날 대통령 딸은 집을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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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듣는 심정

與 투기 속출…공기업 監事 캠코더…“윗물 맑다” 혹세무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담당하는 10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가 ‘1군’으로 지정해 별도 관리한다. 경제·사회적 영향력도 크지만, 사업 규모도 방대해서 부정·부패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바로 이 10개 공기업의 사내 부패·비리를 감사하고 회계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감사(監事) 가운데 8명을 문재인 정권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문 정권 들어 공기업 낙하산은 더 악화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임원 2727명 전수조사 결과 17%인 466명이 캠코더로 의심된다고 밝혔고, 한 해 전 바른미래당도 2799명 가운데 17.8%가 캠코더였다고 발표했다. 주요 SOC 공기업이 캠코더 인사로 부패·비리에 노출된 것은 특히 심각한 문제다. LH 임원 14명 가운데 4명이 현 정권 관련 인사다. 2018년 3월 취임한 허정도 상임감사위원은 노무현재단 경남지역 상임대표와 2017년 문재인 후보 미디어특보를 지냈다. 비상임감사 1명과 비상임이사 2명도 캠코더 출신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적 이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응답이 2016년 2.07%에서 2019년 5.09%로 증가했다. 허 감사 등 재임 중에 수치가 현격히 나빠졌다. LH 사태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은 매일같이 불거진다. 이미 민주당 소속 의원 최소 6명, 송철호 울산시장, 기초 단체장·의원들이 의혹을 받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좌관 부인은 경기도 안산시의 그린벨트 토지를 3기 신도시 지역 지정 한 달 전 2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매입했는데, LH 본사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9일 물러났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동산 비위와 조국·윤미향 사태만 봐도 윗물이 썩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아랫물만 탓한다. 혹세무민이다. 책임 통감은커녕 투기를 없애려 재집권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적반하장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31901073111000005

與 투기 속출…공기업 監事 캠코더…“윗물 맑다” 혹세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