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긴급공동세미나

[豚悟]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법과사회이론학회 긴급공동세미나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적 대응"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유신의 회귀를 걱정할 정도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노정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법과사회이론연구회는 현 시국의 막중함을 법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자리이지만 위기시대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를 빛내 주시기를 청합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송기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이헌환

1.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6시

? 장 소: 연세대 광복관 102호

2. 세부 프로그램

? 오후 2시: 개회식 사회(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오후 2시-2시 10분: 인사말(이헌환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송기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제1부 토론회(오후 2시 10분-3시 40분)

? 사회: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발표: 2시 10분-2시 40분

발표주제: 국정원 사건 문제

발표자: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 제2주제 발표: 2시 40분-3시 10분

발표주제: 정당해산 문제

발표자: 김종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체토론: 3시 10분-3시 40분

? 중간휴식: 3시 40분-4시

■ 제2부 토론회(오후 4시-5시)

? 사회: 이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발표: 4시-4시 30분

발표주제: 전교조 사건을 통해 본 노동탄압 문제

발표자: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4주제 발표: 4시 30분-5시

발표주제: 사법편향성 문제

발표자: 이국운 교수(한동대 법학과)

? 제5주제 발표: 5시-5시 30분

발표주제: 표현의 자유 문제

발표자: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전체토론: 5시 30분-6시

? 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