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모든 일에 책임을 대통령 탓하던 정권
이번 모든 부동산 개발 정보에 의한 비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반도체특구 팀장 “2배 줄게 팔라”... 그 땅 2년새 20억 뛰었다
경기도의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하던 간부 공무원이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와 맞닿은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무더기 매입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투자 유치 발표 6개월 전 실투자금 2억원으로 매입한 합산 500평 토지는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뛰었다. 투자 계획 발표 당시 보도 자료에 담당자로 이름까지 올린 그는 지금은 투자 유치 전문 컨설턴트로 변신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18년 8월 용인시 원삼면 독성리 청주 한(韓)씨 집성촌에서 폐가 3채와 빈 땅 1필지가 한꺼번에 팔렸다. 집 앞에 낡은 농기구가 뒹굴고 유리창이 깨진 폐가였다. 등기상으론 2017년 설립된 ‘호연산업’이라는 회사가 총 5억원을 주고 산 걸로 나온다. 호연산업은 은행 대출 3억원을 끼고 실투자금 2억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
법인등기 확인 결과, 호연산업은 경기도청 투자진흥과에서만 2009년부터 10년째 근무 중이던 김모(52)씨의 ‘가족회사'였다. 김씨 아내가 대표이사, 김씨가 감사(監事)였다. 호연산업이 부지를 사들일 당시에도 김씨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업 투자 유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서비스산업유치팀장이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2018년 8월 차를 타고 온 부부가 집주인을 찾아가 “평당 100만원 쳐줄 테니 팔라”고 제안해 그 자리에서 거래가 성사됐다고 한다. 당시 시세의 배(倍)에 가까운 가격이었다. 한 주민이 “우리 동네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 집을 왜 사느냐”고 묻자 부부는 “커피숍과 공방을 차릴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부부는 훔쳐갈 것도 없는 폐가에 자물쇠를 채우고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김씨 가족이 땅을 산 뒤 해당 토지에 관한 호재(好材)가 잇달아 발표됐다. 이듬해 2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향서를 용인시에 공식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여의도 1.5배 부지에 10년간 12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이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와 관련해 ‘원삼면’이란 지명이 나온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부지 경계 밖에 사는 원삼면 주민 한모(54)씨는 “발표가 난 뒤로 집 팔라는 전화가 하루에도 적게는 5통, 많게는 10통 넘게 걸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경기도와 용인시가 클러스터 부지 상세 지역을 공개했다. 당시 보도 자료에는 김씨의 이름이 ‘경기도 측 담당자’로 올라가 있다.
공개된 클러스터 부지의 경계선은 절묘하게 호연산업 매입지 바깥을 따라 지나갔다. 호연산업 부지는 ‘부지 바깥 접경지’가 됐다. 토지 전문 컨설팅 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개발 예정지 투자에서 최고로 꼽히는 게 바로 그런 부지 바깥 접경지”라고 했다. 지역 S부동산 한모 대표는 “클러스터 바깥쪽 주택지는 평당 500만원을 줘야 살 수 있었는데 그나마 최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서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다. 평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김씨 가족의 땅값은 25억원이다. 대출 3억원을 갚고 나면 22억원이 남아, 2년여 만에 최소 11배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김씨는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 발표 후 공무원을 그만뒀다. 그리고 ’DCT개발’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차려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번엔 아내가 감사를 맡았다. 이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용역비를 받고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해 상담해주는 회사다. ‘경기도청 투자진흥과’라는 이력을 홈페이지에도 소개하며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자 경기도 6개 시·군이 그를 투자자문관으로 위촉했다. A군(郡)은 그를 군수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3기 신도시 건설 지역인 B시는 작년 9월 김씨를 초청해 특강을 맡겼다. 특강에서 김씨는 “기업의 니즈와 비즈니스 계획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김씨는 22일 본지 해명 요청에 처음엔 “땅을 살 당시 투자진흥과가 아니었다”고 했지만, 반박 근거를 제시하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이후엔 “오늘은 바쁘니 내일 만나자”고 연락해왔다. 그가 본지 전화를 끊을 때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온 그의 말은 “큰일 났다. 큰일 났어”였다. 이후 2시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어온 그는 “퇴직한 아내가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 그 땅을 산 것이었고, 이후 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은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짐)일 뿐”이라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3/23/ZVMYCZVFQ5ECLGA4OBW2PASY5U/
용인시 공무원, 반도체특구 발표 11일전 임야 매입
농사 불가능한 야산 1만2907㎡
전직 면장 아들과 공동 소유
구입 이후 땅값 2배이상 올라
市, 투기의혹 직원 3명 수사의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22/106006559/1
반도체특구 땅투기 현실로…용인 일반 개발사업도 조사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플랫폼시티
공직자 대상 1차 전수조사 결과
경기도, 퇴직 공무원 등 4명 적발
市, 대상 확대 2차 전수조사 추진
https://www.fnnews.com/news/20210323171032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