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과사회이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豚悟(오동석)]

대주제: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 민주주의의 현재적 상황과 도전 그리고 과제 -

1. 기획의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를 바라보면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외치는 청와대 및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경험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절차를 지켜보면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논의를 보면서 우리는 어느덧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민주주의에 관해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기초자치단체 의원에 대한 공천배제 논의는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인지 하는 의문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사회이론학회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민주주의의 현재적 상황과 도전 그리고 과제”를 오는 춘계학술대회의 대주제로 설정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인 국민주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도의 이념적 기초는 무엇이고 이 제도는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은 필수불가결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6시

? 장 소: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3. 프로그램

? 기조강연: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적 상황과 도전 그리고 과제

강연자: 김선택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1주제 발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주권 개념 모색: 결단과 토론 사이에 선 주권 개념

발표자: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2주제 발표: 방어적 민주주의와 위헌정당 해산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제3주제 발표: 정당민주주의와 정당공천: 정당공천배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발표자: 정상호 교수(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토론자: 박종현 교수(국민대학교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