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는방법 가압류나 가처분시 공탁금 나오는경우와 증권으로 대체할수 있는경우

[만삼아]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만 듣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담보제공)**을 명령합니다.

공탁금이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기준은 실무적으로 **'채권의 종류'**와 **'담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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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

거의 모든 가압류·가처분 사건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다만, 그 담보를 **'현금'**으로 할지 **'보증보험(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할지가 핵심입니다.

• 금전채권 기반 가압류: 대여금, 공사대금 등 돈을 받기 위한 가압류 시 반드시 담보제공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시에도 담보제공이 수반됩니다.

• 채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큰 경우: 영업정지 가처분이나 유동자산(예금,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경제 활동에 타격이 크므로 법원이 엄격하게 담보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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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금이 사실상 나오지 않거나 면제되는 경우 (현금 공탁 면제)

완전한 '무담보'는 드물지만, 현금 납부 없이 증권(보증보험)만으로 대체되어 체감상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근로자의 임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생계 보호를 위해 담보를 면제하거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확인서, 공정증서, 판결문 등에 기초하여 신청할 때는 담보 액수가 낮아지거나 증권 대체가 용이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인 경우에는 담보제공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가사 사건 일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등 특정 가사 사건에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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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적 참고 사항 (현금 vs 증권 비율)

법원마다 기준이 상이하나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금 공탁 비율	증권 대체 비율
부동산 가압류	0% (대부분 증권 가능)	100%
유체동산 가압류	80% ~ 100%	0% ~ 20%
채권 가압류(예금 등)	20% ~ 40%	60% ~ 80%
부동산 가처분	0% ~ 50%	50% ~ 100%

[!TIP]

유체동산(가구, 집기 등) 가압류는 집행 시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기 때문에, 법원은 남용을 막기 위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공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등기부상 기재만 될 뿐 당장 사용에 지장이 적어 전액 증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므로, 원인 서류를 최대한 상세히 준비하여 '소명'을 확실히 할수록 현금 공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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