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석방되다니 허탈과 분노뿐...법기술이 낳은 불상사"

[신 아]

"윤석열이 석방되다니 허탈과 분노뿐...법기술이 낳은 불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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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석방되다니 허탈과 분노뿐...법기술이 낳은 불상사"©뉴스친구

# 광주·전남 각계서 尹 석방에 "내란 비호 검찰" 규탄

강기정 광주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재의 신속한 파면만을 국민은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다니 허탈과 분노뿐이다"라며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기술이 낳은 불상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그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호소했다.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긴급 성명을 내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의 파면과 엄벌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도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을 비호했다"며 "내란을 방조한 검찰 수뇌부를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폭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하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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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교묘하게 기술 써...반드시 대가 치러야"©뉴스친구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긴급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 결정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소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걸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심우정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도 거듭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구속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치솟았다. 윤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은 더 증폭됐다"며 "이러한 혼란을 방치하는 건 망국의 지름길이다.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을 선고해 주길 요청한다"며 "헌재가 헌법정신에 기초해 헌정질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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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꼬리 치는 강아지들 안아주고 김건희 여사와 김치찌개 드셨다"©뉴스친구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측근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별도 일정 없이 일찍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반갑게 꼬리 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껴안아주셨다"며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과 함께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드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교도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봤다"며 "과거 구치소에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가볍게 식사를 마치고 강아지들 데리고 내실로 들어가서 일찍 쉬셨다"고 했다.

(사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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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에 "사법 정의 실현...이제 헌재의 시간"©뉴스친구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의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사법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을 넘어 법과 원칙 위에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재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그동안 검찰의 대통령 수사 기록을 많이 참고했다"며 "그 수사 기록이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 오염되고 흠결 있는 내용이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을 맞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사법절차가 끊임없이 반복됐지만 아직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석방이 늦어진 것은 유감스럽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거짓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사와 탄핵 소추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직권남용이 횡행했던 것은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위헌·위법 절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는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웃으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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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구치소는 배울 것이 많은 곳"©뉴스친구

52일 만에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관저에 도착한 후 반려견들을 안아주고, 부인 김건희 여사·정진석 비서실장·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며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교도관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는 것을 봤다"며 "과거 구치소에 지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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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개선장군처럼 주먹 쥐어 인사...심우정, 졸개 자처"©뉴스친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자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고 반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석방된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인사한 데 대해 "가관이다.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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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병에 걸렸다. 처방은 윤석열 파면 뿐"...尹파면 촉구 집회©뉴스친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8일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야당 대표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야5당 일동은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내란공범의 길을 가고 있는 검찰총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민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대신 연단에 오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논란 상황은 전적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며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자기 부정, 자기 모순, 직무 유기이고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기획음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 김 대표 권한대행은 "온 국민이 내란성 두통, 내란성 불면, 내란성 우울, 울화병에 걸렸다"며 "처방은 윤석열 파면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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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치소 정문 걸어나와 손 흔들며 인사..."불법 바로잡아준 법원 용기에 감사"©뉴스친구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고심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경호차를 타고 이날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사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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