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기사 초안 20201718 유송이

[20201718 유송이]

‘마약’했지만 돈으로 집행유예… 마약범죄 늘어나며 초호황 누리는 전관 변호사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전문변호사’까지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 마약을 투약, 판매한 뒤 거액의 돈임에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방패 삼아 형을 감형 받거나 집행유예까지 받는 경우가 늘어나며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남미에서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내용을 다룬 드라마 ‘수리남’이 흥행하고 모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보도되며 이러한 미디어 이슈로 대중의 마약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 실제로 마약청정국가라 자부하던 당국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1020 연령층이 작년보다 15%이상 늘어나 35% 비중으로 10대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1배 급증했다. 젊은층 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 가정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까지 투약층이 확대되며 마약 확산이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마약 범죄는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2차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마약 사건의 형량은 강한 편에 속한다. 악성 범죄 7개 중 하나로 꼽히며 소지만 했더라도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높아 처벌과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치료감호를 우선으로 한다. 이처럼 높은 형량은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높은 형량에도 법망의 허점을 이용해 마약사범은 줄어들지 않았다. 대검찰정에 따르면 마약 밀수∙유통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나 실체 형사 처벌 인원은 감소했다. 일명 ‘법꾸라지’라고 하듯 마약사범에게 노출된 법망의 허점을 전관 변호사와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허점을 발판 삼아 전략적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면 마약 투약, 더 나아가 판매까지 한 마약사범일지라도 형 감형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다.

전관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과정의 허점을 노려 형을 줄인다. 함정수사나 불법체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약 사건 수사는 증거가 중요한데 이 증거물을 인멸할 위험이 있어 경찰은 대부분 위장수사나 제보에 의존해 현장에 들이닥치는 검거 방식을 택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다른 사건들에 비해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점을 잘 알고 있는 전관 변호사는 마약사범과 함께 전략적으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면 법망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마약을 투약, 판매까지 했으나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몇가지 참작사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대마초를 투약하고 중독되어 강도가 센 마약을 더 투약, 돈을 벌어보고자 판매까지 한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전관 변호사는 ‘의뢰인이 ADHD 치료 목적으로 투약을 시작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스스로 반성하며 마약퇴치운동 본부에서 진행하는 단약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냈다.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던 법과 현실은 달랐다.

포털사이트에 ‘마약전문변호사’를 검색하게 되면 마약 범죄를 일으켰더라도 형량을 감형 또는 집행유예 해준다는 경력을 앞세운 로펌들의 홍보들이 쏟아진다. 갈수록 마약 범죄가 교활해져 자신도 모르게 마약 범죄에 휘말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마약 전문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본인이 의도하여 약물을 투약, 판매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로펌의 홍보 행위는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경찰은 이런 현실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원이 현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 마약수사팀 경찰관에 따르면 ‘현장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긴급 압수수색을 한 뒤 사후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판단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다른 2차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와 검거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법꾸라지’ 마약사범을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헬스저널리즘입문 2호 기사 초안_20201718 유송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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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기]

=‘초호황’을 누리는 것을 받쳐주는 팩트?
=리드에 전관변호사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런 사례 팩트가 들어가야. 없으면 넣을 수 있는 팩트를 기반으로 리드 조정.
=형사처벌 인원 감소? 얼마나?
=마약사범이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을 기반으로 그런 법률서비스가 활개를 친다고 한다면 증가 수치를 1020만 보여줄 것이 아님. 전체 수치를 보여주고 이중에 1020은 증가세가 높다며 해당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무방.
=전관변호사는 수사과정의 허점을 노려... 이런 설명은 구체적인 팩트로 뒷받침이 돼야 함. (사례나 수치)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이 부분을 기자 의견이 아니라 멘트를 딸 곳이 없을지?
=한 마약수사팀 경찰관... 좀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을지? 00경찰서? 경찰청? 어떻게 접촉한 취재원?
=‘법꾸라지’의 유형이나 사례가 더 없을지? 경찰관 접촉한 것이면 그에게서 그러 사례를 더 들을 수 있을텐데. (안 되면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