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위임

[만삼아]

민법상 **위임(委任)**이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80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도급과는 다른 독특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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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계약의 법적 성질

• 낙성·불요식 계약: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 무상 원칙: 민법상 위임은 보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에서는 특약으로 보수를 정하는 유상위임이 일반적입니다.

• 신뢰성: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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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임인(일을 맡은 사람)의 의무

수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므로 엄격한 책임이 따릅니다.

• 선관주의의무: 무상위임이라 하더라도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자기 일을 할 때보다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 보고의무: 위임인의 요청이 있을 때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일이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취득물 이전의무: 사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금전, 물건, 수취한 과실(이자 등)은 모두 위임인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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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인(일을 맡긴 사람)의 의무

• 보수지급의무: 보수를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무를 완료한 후 지급하는 후불이 원칙입니다.)

• 비용선급의무: 사무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미리 그 비용을 내주어야 합니다.

• 비용상환의무: 수임인이 자기 돈을 들여 사무를 처리했다면 그 비용과 이자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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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도급·위임의 차이점

사무를 맡긴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적인 강조점이 다릅니다.

구분	고용 (Employment)	도급 (Contract)	위임 (Mandate)
핵심	노무의 제공 (종속적)	결과물의 완성	사무 처리 (독립적)
재량권	거의 없음 (지시 따름)	공사 방식 등은 본인 재량	위임인의 취지에 따른 재량
보수	필수 (유상)	필수 (유상)	원칙적 무상 (특약 시 유상)
예시	회사원, 아르바이트	건물 신축, 앱 개발	변호사, 부동산 중개, 위탁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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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임계약의 종료 (제689조)

• 자유로운 해지: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 소송 직전에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 등)

• 당사자의 사망·파산: 어느 한쪽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면 위임은 종료됩니다. (성년후견개시도 종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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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 팁

우리가 흔히 쓰는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은 위임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수임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위임은 내부적인 관계(사무 처리)를 다루고, 대리는 외부적인 관계(계약 체결 등)를 다루는 개념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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