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고 있나요?
알바생 29.7%가 권리 홍보 강화 원해...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알바생 총 47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알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휴수당 등 알바생 권리 홍보 강화’가 29.7%로,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32.2%)’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퇴계동에서 일주일에 16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권 모 씨(20)는 “다른 곳은 최저 시급도 안 챙겨 주는데 주휴수당을 줄까…”라며 자신의 권리를 사업주에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석사동에서 하루 5시간씩 주 4일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했던 추 모 씨(27)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몰랐다”며 “알고 있었어도 업주들이 대부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휴수당 관련 광고가 등장했지만 극히 일부 학생만 주휴수당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 춘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20명에게 질문한 결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1명에 그쳤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동 대가로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몰랐다.
춘천시 대학가 커뮤니티사이트 구인 게시판에 최근 1년간 올라온 게시글 3만여 개중 주휴수당을 언급한 것은 3백여 개에 불과했다. 커뮤니티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주휴수당뿐 아니라 최저임금까지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춘천 대학가 주변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곳이 많은 것 같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올해 편의점에서 시급을 4800원 받고 일했다’며 ‘주휴수당은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 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허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고민노무사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결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더라도 급여이체내역, 문자내역, 출퇴근 기록지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상시노동자 5인 이하일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춘천지역 한 사업주의 주장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임금을 시급과 주급으로 지급할 경우 노동자가 5인 미만인 편의점, 피시방 등도 주휴수당 대상에 포함된다”며 “단기 아르바이트도 한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033-269-3551)으로 민원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정은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