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향의 미국편지(4481). [사설] 수사 축소에 이은 암장까지,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신 아]

덕향의 미국편지(4481). [사설] 수사 축소에 이은 암장까지,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덕향의 미국편지(4481).[사설] 수사 축소에 이은 암장까지, 이런 경찰 믿을 수 있나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국민일보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들의 암장(暗葬)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한 경찰관이 30대 여성 장미란씨에 이어 지난달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허위 보고로 실종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0대 남성은 가족들의 재신고로 경찰이 재수색에 들어간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제주 실종과 관련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홍석기 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 대국민사과했다.

하지만 형식적 진상 조사와 사과를 떠나 지금 많은 이들이 40여일 후면 사실상 수사권을 전담하는 경찰 조직이 과연 국민 안전 수호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엉망에 가까운 경찰 내부 시스템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장미란씨 지인·가족과 60대 남성 유가족에게 각각 ‘당사자는 무사하지만, 그가 원치 않아 소재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속인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 성인 실종 사건이 선 결재·후 보고 형태로 운영되고, 실종 해제는 담당 경찰이 직접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 의도야 추후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하위 실무자(경장)가 상관 승인도 없이 멋대로 사건을 끝내도 되는 허술한 절차가 놀라울 뿐이다. 성인 실종자가 연 7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암장되거나 해결된다는 현실에 할 말을 잊게 된다.
 
문제는 경찰 내부의 일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경우,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일부 증거를 폐기하고 경찰 동료들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명 필라테스 강사의 사기 혐의 사건에선 경찰이 강사 남편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했다.

아들이 여교사의 몰카를 찍었다는 의심을 받자 아들 휴대전화를 폐기한 경찰도 있었다. 검찰의 수사권이 작동하는 지금도 이 정도 부패가 판치는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뒤엔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터지자 상피제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 실종 사건 후엔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전형적 뒷북 대책이다. 유명인이 언급해 화제가 된 ‘필연적 실패의 길’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경제 면에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 있을 때 나타난다.

진보정권의 ‘세금주도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사회적으론 권력 간 혹은 권력 내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이 길을 마주한다. 무소불위 경찰이 가져올 미래다. 형사소송법 재개정과 경찰 견제시스템 정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가 실패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관련 동영상: 무사하다 경찰 믿었다 시신으로 발견 경악…실종사건 셀프 종결 또 있었다｜제주 경찰 체포…현시점 주목할 점은?[현장쏙]/ 연합뉴스TV(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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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하다 경찰 믿었다 시신으로 발견 경악…실종사건 셀프 종결 또 있었다｜제주 경찰 체포…현시점 주목할 점은?[현장쏙]/ 연합뉴스TV(YonhapnewsTV)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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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26(토)
미국에서
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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