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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안부 동상>
*온 나라가 꽁꽁 얼었다. 한일관계는 아예 툰드라지대가 되었다 : 35년만의 강추위에 36년간의 한일합방이 답했다. 한일관계가 위안부 1억 판결로 아예 툰드라지대가 되었다. 역사적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 일본한테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위안부할머니들의 절규에 법원도 '주권면제 판결'로 응답!. 역사는 쓰는 것인가? 씌여지는 것인가? 아~ 가깝고도 먼 한국과 일본사이 현해탄이어!.
*이 추위에도 얼지 않는 예외가 있다. : 한강도 꽁꽁 얼고 민심도 꽁꽁 얼었다. 얼지 않는건 코로나와 증권시장과 적폐청산 뿐. 추미애장법무장관은 동부구치소 사태에 "이건 순전히 수용과대를 초래한 이명박정부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면피작전 계속하고 백신문제 추궁에 "거기에 왜 한국을 소환하느냐"는 총리답변으로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와의 전쟁. 코스피는 3152로 닷새만에 10%급등. 정기예금리 년 1%에 비하면 5일만에 10년치 은행이자를 뛰어넘는 돈놓고 돈먹기식 유동장세의 위력에 증권시장 객장은 동학개미들의 떼창으로 축제의 장 연출. 여기에 청소년 개미까지 3배 늘었다고 하는 데....아줌마 부대가 출동하면 천정이란 말이 무색해질듯. 돈 놓고 돈 먹는 투기판에서 월급타서 일할맛 나는 근로자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 밑도 끝도 없는 적폐청산에 "그래도 최재형 감사원장과 양심적인 두 명의 판사가 있어 아직 민주주의는 죽지 않았다"는 이문열작가의 한 마디에 위안을 얻는 70%의 민심. 집권여당이 알라나 모를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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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트럼프대통령의 몽니도 법 앞에서는 손들었다 : "의회로 가라. 나는 진게 아니라 표를 도둑맞았다"는 선동으로 250년 민주주의 역사에 먹칠을 한 미국 국회의사당의 '트빠(트럼프 빠의 준말)'들의 난동. 연방검찰이 수사.면직.탄핵.의 세 개의 칼을 꺼내들자 트럼프 "빈틈없이 정권 이양하겠다" 백기투항. 아! 위대한 미국 법관의 위력이어, 민주주의의 저력이어! 국민의 위대함이어!. 만약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그것이 궁금하다.
*눈물흘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 도중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정세균총리의 눈물은 차기를 향한 '용의 눈물'인가? '악어의 눈물'인가?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이 사랑한 미국 의사당 : 한국계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이 트럼프 대선 불복시위로 난장판이 된 의사당내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장면에 미 언론 칭찬으로 보도. AP통신 사진기자 앤드루 하닉은 시위대 난입으로 엉망진창이 된 의회 로툰다홀에서 묵묵히 패트병 등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한국계 앤디김 연방하원의원의 솔선수범에 셧터를 찰칵 눌렀다. 이 행동에 미국시민들은 트위터에 칭찬릴레이로 화답. 한국국민의 솔선수범은 이런 때 더욱 빛나는 법. '대한민국 만세'다. -권투선수 홍수환 어머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난단 말 '셀프 면책법'에 서명: 푸틴 소련대통령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쳐도 형사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면책특권법에 서명 완료. 여당 통합러시아당은 하원 450석 중 339석을 갖고 있다. 폴라드는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2015년 집권 이후 판사의 임면권한을 빼앗아 의희에 두고 사법부를 죄지우지 하고 있다. 항가리도 2010년 사법부를 장악하고 개헌을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행임할 수 있도록 함. 우리나라도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의회권력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사활을 걸었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등 사법부를 장악하였다. 왜 그랬을까? ♪♬안되는 줄 알며서 왜 그랬을까? ♪♬ ♪♬
*코로나로 급식소 줄자 노숙인들 '밥 찾아 삼만리' : 서울역 3층 kTX 대합실 무료급식소에 몰려든 노숙인들. "어느 해 보다도 춥고 배고프고 힘든 겨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호소. 등 뜨섭고 배부른 국회의원 나리들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선거 때 유세장에 "배고프고 힘든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상머슴이 되겠다"고 호소했으니 세비 일부를 떼어 이런 취약계층에게 나누어주심이 여하? 그 잘난 쌈질 좀 그만 하시고 민심에 귀좀 기울이세요, 민심에!
*삼성전자 작년 영업 이익 36조, 올 해는 50조 전망! : 정부가 내년 예산을 무려 555조로 편성. 역대 최대의 재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외쳐대는 한국판 뉴딜을 비롯하여 코로나 극복 등등에 쓰일 예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영업 이익이 정부 예산의 얼마? 정부 1년치 예산의11.1%에 달한다. 이런 애국 기업 총수를 법정에서 오라가라 하니 일은 언제 하나요? 벌써 이리 꽁꽁 묶어둔지 3년 반이 지났네요. 이제는 제발 일좀 할 수 있게 재벌총수들을 그만 풀어주심이 여하?
*열흘만에 빗나간 최대전력 수요 예측 : 향후 15년간 국내전력 수급 계획(9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수요가 7일 9020만kw에 달했는데 9차계획전망엔 8840만kw였다는 데...... 실제 전력 초과가 180만kw였다. 향후 경제가 회복되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많은 학자들이 '탈 원전정책'의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 마이동풍인 현정부와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감히 어찌 수정을 합니까? 그래서 태양광 건설을 권유하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과 풍력 건설을 말입니다. 나라 삼림이 훼손되고 중국업자들 배만 채워주고말고는 대통령공약 다음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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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스케취>
‘중국 경제 발전과 개혁의 아이콘’ 마윈(馬雲·57) 알리바바 창업주가 자취를 감췄다 :“중국 금융당국은 ‘전당포 영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후폭풍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기대됐던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그룹의 홍콩 주식시장 상장이 무산되며 알리바바 주가 급락으로 부동의 중국 부호 1위 자리도 내줬다. 이젠 신변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마윈 사태 이면에는 미중 갈등, 경기 둔화 조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진 등에도 장기 집권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시 주석과 이에 저항하는 세력의 대결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는 의미다.
*산재 사망률이 낮은 나라라고 해서 영세·중소 사업장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을 것이다. 안전설비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 원청에 연대책임을 강하게 물리면서 동시에 정부가 정책과 재정으로 강력히 뒷받침을 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유독 노동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은 다 빼놓고 이름과 껍데기만 남겨온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우리는 계속 지켜봐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도 그랬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더는 국회 의석수를 탓할 수도 없다. 이젠 생명과 노동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의지 부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한겨례신문 사설 일부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