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과 구청장은 원팀이 되어 시정·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치열했던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대선을 치른 지 84일 만에 치러진 이번 지선에서도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절대적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도지사 17명중 국민의힘이 12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명, 그리고 국회의원 보선에서도 5대 2로 각각 집권여당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 야당인 민주당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야당의 참패다. 시·도지사 후보에 투표한 총 유권자수 2175만명중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수는 1199만명으로 5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수는 976만명으로 43%에 달해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앞섰다. 지난 대선의 표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지선은 여당의 대승이다. 정당지지도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광역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51%, 민주당은 41%여서 여당이 10%포인트 앞섰다.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의 국가건설추진에 큰 동력을 확보하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시장이 59.05%,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가 39.23%를 얻어 오세훈 후보가 4선의 영광을 안으면서 낙승하였다. 특히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총 112명의 당선인 중 76명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36명에 불과(기존에는 국힘 6명:민주 102명)해 앞으로 오시장의 시정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곳 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17곳, 더불어민주당이 8곳을 차지하여 2018년 지방선거에서의 1 : 24의 열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서울시에서도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앞으로 서울 시정과 구정에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높은 지지율과 17명의 구청장이 원팀이 되어 시울시의 인구·주택·교통·환경·수질문제 등에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수립과 예산확보 등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8곳의 야당 구청장은 물론 76명에 달하는 야당 시의원과도 끊임없는 설득과 대화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창출하는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이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서울의 시정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잘 펼쳐나간다면 5년 후의 대선후보 반열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인구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대략 1000만 명이다. 국민 5명당 1명은 서울에 산다는 현실이다. 이러한 서울의 과밀인구 집중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인구분산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색 있는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으로 서울을 떠나 지방에 살아도 차별이 없는 주거·교통·학교 등의 개선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할 권한을 가짐으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예산확보는 물론 특단의 정책수립으로 서울로의 인구집중을 막아야 한다.
둘째 주거문제의 시급한 해결이다.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최대의 해결책은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다. 그동안 시장과 구청장의 당이 달라 시와 구청이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값싼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월세를 사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주거복지를 확대함은 물론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로 상위계층의 소비욕구도 만족시키는 투트랙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OECD 최하위 인구정책도 개선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신속통합계획으로 압구정·여의도·강남 등 정비사업지 53개 구역에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강변 35층 규제가 폐지되어 용도에 따라 층고를 달리하는 새로운 모델의 아파트가 한강변 풍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주택을 묶어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도 확대될 것이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위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건설도 속도를 낼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로 자칫 투기 심리를 자극하여 집값 상승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는 교통문제의 해결이다. 우선 버스·택시 종사자들의 복지후생대책 개선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 마련이 시급하며 출퇴근 시 지하철 운행 증차로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철도와 버스를 활용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A노선(파주운정-서울역-삼성역-화성동탄)83.3km를, B노선(인천송도-남양주마석) 80.1km와 C노선(양주덕정-수원) 74,2km를 2023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넷째 서울의 인구·경제·문화의 집중으로 발생하는 도시소음·대기오염·수질오염·휴식 공간 부족 등 생활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불필요한 시민단체를 대폭 정리하여 인원·예산을 삭감하고 특히 교통방송(TBS)의 정치화를 개선하여 원래의 설립목적인 교통정보 제공에 충실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가안정 등 서울시민의 민생대책을 꾸준히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통화량 완화, 그리고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유류 등의 공급 망 차질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에 이르는 등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생활·밥상물가의 불안정은 서민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따라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서울 시민은 이번 서울시장과 시·구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의 체질개선과 서울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장과 구청장 그리고 시의회와 구의회의원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은 원팀이 되어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야당인 민주당과도 긴밀히 협치 하면서 살기 좋은 서울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역량을 총결집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2022. 6. 8 서울자치신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