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라!
행복(幸福. happiness)이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에 의하면 “행복이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행복이란 한마디로 일정한 좋음의 느낌을 말한다. 인간이 자기가 바라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준의 질적·양적 만족도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고조에 이른 주관적 상태가 곧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어려서 “나물 먹고 물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어떠한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곧 의·식·주, 이 세 요소에 만족하면 최소한의 행복을 누린다는 소위 안빈낙도(安貧樂道)를 강조한 말로 보인다. 이는 주로 이조시대 서민들의 삶을 관통하는 대표적 삶의 한 단면이다. 즉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으니 주관적으로 현실에 만족하며 살면 그게 곧 행복이라는 의미다. 물질에 현혹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교훈이며 동시에 국가는 온 국민이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제도를 법으로 명시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행복추구권은 전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로 모든 국가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사회보장 기본법 10조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소득 30000불, 인구 5000만’이라는 소위 3050클럽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OECD회원국 37개국 중 35위로 꼴찌수준이다. UN세계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8~2020까지 3년간 국가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이다. 터키, 그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낮고 전체 조사 대상국 149개국 중 62위에 불과하다. 고령화 속도는 OECD중 가장 빨라 2011~2020 기준 연평균 4.4%로 OECD 평균 2.6%보다 현저히 높다.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8%에 비하면 크게 높은 편이다. 미국 23.1%, 일본이 19.6%이고 프랑스는 4.1%로 OECD 중 가장 낮다. 그 외 연간 근로시간은 2019년 기준 1726시간으로 OECD 평균 1726시간에 비하여 241시간이나 길어 멕시코 2137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5~6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임금격차, 남녀 임금격차, 낙태율, 자살율은 불명예스럽게도 각각 1위이고 출산율과 1인당 독서율은 창피하게도 세계꼴찌다.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다.
이 통계에서 보듯이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길고 환경은 열악하며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름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다. 또한 상위와 하위간의 임금격차가 극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행복지수가 OECD국가 37개국 중 35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빈곤하다는 사실에 미루어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노인과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 삶의 질 향상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가장 빠른 처방이라는 점에서 위정자들의 정책변화와 국가관리 능력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첫째 삶 자체에 억매이지 말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진하여 여유있는 삶과 작은 행복부터 성취하라. 둘째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시간과 공간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라. 셋째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고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넷째 상선약수(上善若水)의 교훈을 존중하여 자연에 맞서지 말고 타협하며 삶의 목표를 성취와 보람에서 찾아라. 마지막으로 모든 걸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라도 소확행(小確幸)을 추구하라.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좋은 토양과 제도를 제공하고 위정자가 이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촘촘한 규범을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통치를 하여야 한다.
<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
최근 젊은이들이 열 받는 부동산 정책이나 일자리 문제 그리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추미애 법무장관의 막말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통치자는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더믹으로 지친 삶을 더욱 열 받게 하고 있다. 조국과 윤미향 사건 등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요즘, 젊은이들은 무얼 원하는가? LH직원의 내부자 거래 의혹과 공무원 아파트 특공 등 일련의 재테크 사건을 보며 7포세대인 2030세대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촛불을 들었을거라고 여당을 공격했다. 선거를 의식하고 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얄팍한 선심을 베풀지 말고 활기 넘치는 경제활동으로 기업에 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주성 경제정책을 과감히 청산하고 탈원전정책을 포기하며 기업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코페르니쿠스적 경제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워라벨을 즐길 수 있다. 그 민심이 지난번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을 통해 확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야당이 잘해서 야당시장을 선출했다고 착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다. 야당은 해체수준의 야성이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들이 내리치는 아픈 죽비에 답하려면 계몽군주식 통치방식을 청산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촉구한다. 아울러 1:99의 갈라치기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미실현이익을 불로소득이라며 세금을 물린다고 한다. 어찌 미실현 이익이 불로소득인가? 만약 이 다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 그때는 이미 거둔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인가? 모든 적폐와 책임을 과거정부로 돌리지 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위선에 찬 거짓말로 덧칠하지 마라. 정치인은 웃고 국민은 울어서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일컫는 이나모리 가즈오(89세)는 작은 지방회사를 세계 100대 기업으로 키운 자수성가자이다. 부채 24조원의 항공사를 2년만에 흑자로 돌려놓아 경영의 귀재소리를 듣는다. 그의 경영비법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다음과 같이 외친 결과라고 한다. 그는 수십년을 거울을 보며 "이 어리석은 놈"이라고 꾸짖고 "무례한 몸"이라고 자책한 뒤 "신이여 죄송합니다"라고 성찰한다. 매일, 수십년간을 이 말을 하며 자신을 성찰했다고 한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지점에서 '평범'과 '비범'이 갈린다"고. 참으로 쉽고도 어려운 경영독본이다.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려거든 BTS의 하모니정신과 윤여정의 겸손한 마음, 손흥민과 유현진의 투철한 스포츠맨쉽,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의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헌법정신, 이건희 삼성그룹 전회장의 기업가정신부터 복습하기를 문재인정권에 간절히 권고하는 바다. 평범과 비범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걸 실천하느냐 안하느냐 여부에서 '성공'과 '실패'는 갈린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2021. 5. 20) 시조시인 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