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6"><b>윤우혁 행정법 기본반 프로젝트 01 :: </b></span></p><p><span data-ke-size="size26"><b>헷깔리는 행정법 용어를 알려주세요! ::</b></span></p><p> </p><p> </p><p><span data-ke-size="size18">▶ 본 게시글의 댓글에 본인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행정법 용어를 달아주세요!</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 쌤이 댓글에 달린 용어들을 토대로 행정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span></p><p><span data-ke-size="size14">    </span></p><p>    <span data-ke-size="size18">단어장 + 용어 해설집을 만들어드립니다 ! ! ! </span></p><p> </p>
<!-- -->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면, 단어나 개념 등을 배울 때, 생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배운다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 관리처분계획 - 아파트 재개발 시, 조합이 만든 일종의 법, 재개발조합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ex)처추변 - 청소년에게 가짜양주를 팖, 처분사유 ⓐ청소년에게 술판매, ⓑ가짜양주제조 → 처분하면서 사유ⓐ만 주장했으면 소송 중에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
1. 판결과 재결의 차이, 구분 2. 상소 中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등 용어 차이 - 3. 상위법~하위법 구분: 헌법>법률>(법규)명령>조례, 규칙 / 법률 조례 규칙 등은 누가 만드는가? 4. '법률' '법규' '법령' 등의 단어를 처음 들으면 구분하기 어려움 - ex) 법률의 법규창조력 5.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분 - 취무부당 각 소송의 예시를 함께 제시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첫댓글 진정/부진정소급 할때 진정, 부관의 종류들이 처음할때 굉장히 낯설었던거 같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협회 등 각종 조직 및 단체들에 대한 개념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처음 행정법을 공부하면, 단어나 개념 등을 배울 때, 생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배운다면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 관리처분계획 - 아파트 재개발 시, 조합이 만든 일종의 법, 재개발조합은 공공단체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진다,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성이 있다
ex)처추변 - 청소년에게 가짜양주를 팖, 처분사유 ⓐ청소년에게 술판매, ⓑ가짜양주제조 → 처분하면서 사유ⓐ만 주장했으면 소송 중에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
1. 판결과 재결의 차이, 구분
2. 상소 中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등 용어 차이 -
3. 상위법~하위법 구분: 헌법>법률>(법규)명령>조례, 규칙 / 법률 조례 규칙 등은 누가 만드는가?
4. '법률' '법규' '법령' 등의 단어를 처음 들으면 구분하기 어려움 - ex) 법률의 법규창조력
5.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분 - 취무부당 각 소송의 예시를 함께 제시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6. 작용법적 근거(=수권규범, 권한규정, 권력규정) / 조직법적 근거(=임무규정, 직무규정) 등 같은(비슷한) 의미의 용어끼리 정리
7. 권력적(비권력적) 행정행위(사실행위) 등의 구분과 예시 - 뭘 기준으로 권력/비권력, 행정/사실로 나누는거지?
8. 인허가의제의 개념, 예시
9. 소송물, 위법성 일반, 개개의 위법사유 등의 개념
10. 형식적/실질적 당사자소송 구분 기준과 예시 - ex) 부가세반환소송, 공법상조합원지위확인소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
11.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
12. 범칙금 / 과태료 / 과징금 등 개념 정리+예시 - ex) 범칙금 - 속도위반딱지를 운전자에게 부과함 - 경찰에게 걸림, 즉결심판, 정식재판 가능 / 과태료 - 속도위반딱지를 차량소유주에게 부과 - 카메라에 걸림, 과태료 재판함, 항소소송 불가 / 과징금 - 부당이득 환수, 항고소송 가능
경락, 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