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과 결정, 표준공시지과 결정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기서 행정청이 수락하면 그때는 처분성이 인정되나요????
+공시지가 결정은 행정청이 하는건가요?
첫댓글 수락도 처분성은 아닙니다 표준지는 국교부 장관 개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첫댓글 수락도 처분성은 아닙니다
표준지는 국교부 장관 개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