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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fa1f836045bc9424dc849b563bc20a21b38b1c0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fa1f836045bc9424dc849b563bc20a21b38b1c03" data-origin-width="1620" data-origin-height="1033"></div><p>기출 내용 질문이요 !</p><p> </p><p>선지 3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p><p> </p><p>"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에서는 부령은 제외가 맞나요 ?</p><p> </p><p>부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라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안되는건가욥?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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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소방행정법
존잘쌤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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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 입니다 부령이라고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daum.net/AdministrativeLaw88/YsFR/868
여기도 질문하나 했는데 시간나실때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