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형법쪽 같긴 한데 궁금해서 질문하나만해도될까요</p><p> </p><p>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p><p>너무 긴급해서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죄도 유죄판결 받나요?</p><p>ex)동생이 지금 빵 못먹으면 죽을상황에서 빵 훔쳐도 유죄일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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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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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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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4.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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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막연해서 다변이 어렵습니다
재판을 해봐야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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