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대장동 개발 비리...제대로 수사 할 의지 없는 검찰의 수사...거대한 정권 비리 아닌가

[충만]

성남시장 이재명… 직접 승인한 '대장동 문건' 3건 나왔다

2017년 '성남 판교대장 배당이익 활용방안' 문건… '1822억 정책 방향에 활용' 승인

2016년 '대장동 계획 변경' 문건… '사업지연 우려' 1공단 지역, 사업지서 제외 결정

2015년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 추진 출자승인 보고' 문건도 직접 결재, 서명

'성남의뜰' 지분 7% 보유한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들, 6000억 넘는 이익 얻게 돼

유상범 "개발이익을 선거공약 재원으로 쓸 의도"… 법조계 "보고받았다면 배임 혐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15/2021101500034.html

성남시장 이재명… 직접 승인한 '대장동 문건' 3건 나왔다

"前 이재명 선대본부장… 깡패 동원해 '백현동 지분' 요구했다"

성남 백현동 개발 시행사 대표… "법원 화해 권고로 70억원 주고 정리, 협박도 두려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6년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 선대본부장을 역임한 김인섭 씨가 깡패(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를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최대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는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 소유 회사 지분 절반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깡패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14/2021101400170.html

"前 이재명 선대본부장… 깡패 동원해 '백현동 지분' 요구했다"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주기… 금융사 컨소시엄도 배임 공모했나"

박수영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 등 공개… "특정 사업자에 이익 몰아주는 치밀한 설계“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와 성남의뜰에 배당을 몰아주는 비정상적 지분구조에 금융사들도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물론 금융사들도 배임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며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0/14/2021101400262.html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주기… 금융사 컨소시엄도 배임 공모했나"

이미 열흘 전부터 소문 파다…‘뒷문’ 열린 성남시청 압수수색

■ 檢, 수사 22일 만에 압수수색

증거인멸 가능성 큰 상황에서도 수사 상황 노출하며 보여주기식

교육문화체육국 대상에 포함돼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도 겨냥

野 “‘성남 변호사’ 김오수 손떼라”

“열흘 전부터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해 언제 검찰이 오나 했어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23일 수사 착수 이후 22일 만인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성남시청 직원들 사이에선 ‘기다린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외형적으론 대대적 수사를 벌이면서도 정작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 “윗선 수사에 대한 상한선을 정해놓은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이 컸다. 수사 상황이 이미 노출돼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이 충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1501030321305001&w=ns

이미 열흘 전부터 소문 파다…‘뒷문’ 열린 성남시청 압수수색

김만배 영장 기각, 폰 압수 논란…김오수 檢으론 안 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무능·부실·늑장·코드 지적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애초부터 친정권 지휘 라인으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최근 며칠 동안 김만배 영장 기각과 압수수색 지연, 수사 지휘부의 예단성 국정감사 답변,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전력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 영장이 14일 기각된 것부터 망신이다. 핵심 피의자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이례적이었다. 영장 내용은 일반인이 봐도 허술할 정도로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 수사 한계를 설정한 듯 성남시를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영장 기각은 수사 동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같은 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분’에 대해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7시간 뒤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꿔 예단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한 검찰 행태는 가위 수사 방해 수준이다. 검찰은 15일 유 전 본부장이 2014∼2015년 사용했던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신청 영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는 등 청구를 지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졌다는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거짓말까지 했다가 경찰이 하루 만에 찾아내자 사과를 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지인에게 맡겼다는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정치권이 연일 필요성을 지적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수사 착수 22일 만인 15일에야 진행됐다. 대장동 의혹 보도가 8월 말에 나왔으니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면 50일 가까이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등재됐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법무차관 퇴임 이후부터 총장 취임 전까지 법무법인 화현의 고문 변호사로 일했는데,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 변호를 맡았다. 김 총장은 지난해 말 성남시 소송을 직접 맡기도 했다. 대장동 수사지휘부가 친여 성향 일색인 상황까지 감안하면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믿기 어렵게 됐다. 특검 당위성은 더 커졌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1501073111000005

김만배 영장 기각, 폰 압수 논란…김오수 檢으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