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부정선거 첫 판결 나오나?“..."화살표 투표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충만]

"화살표 투표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투표지가 계수기를 지나면서 생성된 이미징파일을 다시 인쇄 해서 만든 가짜투표지 "

지난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본지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된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리뷰하는 코너를 선보인다.

특히, 오는 6월에는 20여개의 지역구 선거무효소송 재검표가 일제히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부정선거 소송에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살표 투표지를 소개한다.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뚜렷한 부정선거의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화살표투표지이다.

투표지 상단에 난데없이 붉은 화살표가 인쇄되어 있는 투표지는 2021년 11월 11일 파주시을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나왔다.

미래통합당의 박용호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는 화살표투표지를 비롯해 갖가지 형태의 비정상 투표지가 다수 나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대부분의 표들이 유효표 처리되는 바람에 원고 측은 불복하고 퇴장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위 사진은 실제 선거에 쓰이는 투표용지가 롤로 말려 있는 것이다. 고정을 하기 위해 화살표 스티커가 붙어 있다.

롤의 포장을 풀고 실제로 투표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화살표 모양의 스티커를 제거하고 흰 용지에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된다. 화살표 앞부분이 용지에 붙어 있는 경우에 해당 롤용지는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재검표에서 나온 문제의 화살표투표지는 화살표가 남아있는 채로 인쇄가 된 투표지였던 것이다. 아마도 실수로 화살표 스티커가 붙어있는 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해당 투표지에 화살표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고, 화살표 마크가 버젓이 "인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파주시을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의 화살표투표지에는 화살표스티커가 붙어있는게 아니라, 화살표스티커가 인쇄되어 있었다. .

이는 누군가 투표지의 이미징 파일을 다시 한번 인쇄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미징 파일을 다시 인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미징 파일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결국 투표지를 인쇄해서 기존의 투표지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고자 직접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옥은호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를 한번 스캔한 후(생성된 이미징 파일을 가지고) 투표지를 재출력했다." 라고 설명했다.

당시 재검표 현장에 있었던 김소연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등을 비롯한 원고측 변호인단은 화살표 투표지는 명백한 선거무효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이날 재검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 검증기일에 진행된 것으로 안철상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현장을 참관한 황교안 전 총리는 "백지투표 11장 등 비정상 투표지가 나왔으며, 부정선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한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측 법률대리인들은 화살표 투표지가 어떻게 생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 피고 측인 중앙선관위가 제대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발견된 투표지 중 10% 이상이 비정상 투표지였다고 폭로했다.

전문가들은 투표용지 롤을 고정하기 위한 화살표 스티커가 투표지에 붙어 나와도 수상한데, 아예 화살표가 인쇄되어 나온 가짜투표용지는 선거무효 재판의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045

[선거무효소송] "화살표 투표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 파이낸스투데이

오늘 최종변론기일 앞두고 긴장감 "4.15총선 부정선거 첫 판결 나오나?“

4.15총선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최종변론기일이 오늘 23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지난 4.15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선거무효소송 중에서 가장 먼저 진행되는 최종변론기일로서, 재검표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투표지 날인여부와 도장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이 "일장기투표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 투표지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무결성이 훼손되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재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소송의 원고인 민경욱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라고 수 차례 강조하고 있다. "자연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왔다는 통계학적인 증거 외에도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지역구과 비례대표 2종의 내용이 한 장에 겹쳐 인쇄된 투표지)’ 등 물리적으로 재현 불가능한 다양한 물증들에 대해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이렇다 할 소명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은 투표지의 무결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는 '관리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변론기일에서도 피고의 변호인은 "비정상으로 보이는 투표지에 대해 사무원이 발견하고도 기록에 누락했을 수 있으며, 사무원과 관리인 사이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늘 (23일) 최종변론기일에서는 특히 일장기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된 지역의 투표관리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되어 있어, 판결에 영향을 줄 증언이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관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면서, (이번 재판을 맡은) 조재연,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이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재판 전인 오후 1시 부터는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616

오늘 최종변론기일 앞두고 긴장감 "4.15총선 부정선거 첫 판결 나오나?" -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