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판결'의 배상과 보상?-2019,07,30 jtbc

[임춘길]

게시일: 2019. 7. 30.

Q.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종결" 주장…입장은?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91년 일 외무성도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말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보상'은 끝났지만 '배상'은 아직 남아. 개인청구권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개입해선 안 돼]

※배상[賠償]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