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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945년 이전 개인 보험, 채권을 빨리 지급하라!
 
 
 
  • [속보] 국가파샨사.. 2
    임춘길   22.07.29

    https://youtu.be/1jpv-aGBwq4 

  • 헌재 “과거사 사..
    임춘길   22.07.15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과 국민보도연맹사건 등 과거사 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사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할 때 ‘국가배상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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