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종운 변호사 실종사건 - 사건개요

[보물상자]

2004년 이종운 변호사 실종사건

30대 변호사 실종 1년3개월…생사조차 몰라

서울중앙지법, 사건관련 변호사 약혼녀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 징역 10년 중형 선고

30대 변호사가 실종된지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는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있는 가운데 법원이 실종된 변호사의 약혼녀에게 이사건과 관련된 사기 혐의 등을 인정,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다.이에따라 그동안 이렇다할 실마리도 찾지못한채 진전이 없었던 이 사건 수사도 다시 활발해 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지난해 7월 발생한 李모 변호사(34) 실종사건과 관련, 李 변호사의 예금을 인출하고 李 변호사의 인감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 변호사의 약혼녀 최모씨(31)에 대해 "李 변호사의 실종에 관련이 있다"며 사기죄에선 매우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최근 선고했다.

또 최씨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고 최씨로부터 받은 李 변호사의 주민등록증을 동사무소에 제시하며 자신이 李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해 李 변호사의 인감증명서을 발급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李 변호사가 실종된 후 3달이 넘는 기간에 걸쳐 마음대로 李 변호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예금을 인출하는가 하면, 李 변호사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고, 李 변호사 명의로 사기대출을 받으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홧김에 한 것이 아니라, 최씨가 李 변호사의 실종에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李 변호사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전체적으로 봐 李 변호사 실종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량에 대해 "이런 정상을 참작하면 최씨에 대해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15년을 선고해도 무리는 없으나, 범행자체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등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로부터 일당을 받고 李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한 이씨에 대해서 "최씨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해 여러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청부범행들이 횡행하고, 이른바 범죄도우미들이 왕왕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이씨는 특히 다른 통상의 범죄도우미들과 달리 단 한번의 범행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 상대방들에 대해 자신이 李 변호사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실종사건 경위]

사법연수원 31기로 서울의 모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李 변호사가 아무 말없이 실종된 것은 지난해 2004년 7월 29일. 실종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여름휴가가 예정돼 있어 혼자 휴가를 간 줄 알고 있다가 휴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연락이 없자 李 변호사의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실종 한 달뒤 가족들에게 李 변호사라며 '잘 지내고 있으며 새로운 여자가 생겼다'는 전화가 한 통 걸려 오고 비슷한 시기 약혼녀 최씨는 李 변호사의 자필로 적힌 '다른 여자가 생겼으니 너도 다른 남자를 만나 잘 살아라'는 팩스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수사 결과, 전화와 팩스는 모두 李 변호사의 약혼녀인 최씨가 꾸민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李 변호사의 실종과 최씨가 깊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李 변호사 실종사건과 최씨와의 연관성을 찾는데 촛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李 변호사는 실종당일 최씨와 세차례 통화후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으며 실종후 최씨가 "李 변호사가 광주에 재판이 있어 내려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나 李 변호사는 이미 광주에 있는 다른 변호사에게 복대리를 부탁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최씨의 수사방해와 엇갈린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현재 이 사건은 李 변호사의 생사는 물론 약혼녀 최씨와의 개연성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채 미궁에 빠져있다.李 변호사 실종사건은 지난 93년 대모산에서 실종돼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유모 변호사 실종사건'과 함께 법조계 2대 미스터리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최씨에 대한 의혹]

가족과 연락을 끊을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약혼녀 최씨와의 모호한 관계와 보험문제 등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씨가 李 변호사 실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최씨는 수사과정에서 "李 변호사가 자신과 결혼하기 싫어 잠적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李 변호사 실종전후에 걸쳐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최씨는 지난 2003년11월 李 변호사와 혼인신고를 했는데 남편의 연락처에는 李 변호사가 아닌 당시 동거 중이던 나모씨의 연락처를 기재했다.또 李 변호사 실종 한달전 실종이나 사망시 최고 15억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수익자를 최씨 자신으로 하였으며 실종후에는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된 이모씨에게 李 변호사의 신분증을 주어 李 변호사 행세를 하도록 해 李 변호사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李 변호사가 가입해있던 직장보장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다.

또 李 변호사 소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어렵자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6천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李 변호사 소유의 부동산과 동산 등을 현금화했다. 결국 최씨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최씨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결혼하기 싫어하는 李 변호사에게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전망]

검찰은 최씨에게 구형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측에서 항소한 상태다.이 사건 수사지휘를 하고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법원의 판단에 힘을 얻어 보다 적극적인 수사지휘를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해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 등이 잘 맞아 중형이 선고됐으나 李 변호사 실종에 대한 혐의로 최씨를 추가 기소하려면 물증이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법원의 정황에 대한 판단에만 의존해 기소한다면 결국 재판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 기소전 중요한 증거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출처 : 2005. 11. 10. 법률신문

[[Pain]]

이거 좀 미스테리...

[보물상자]

이 사건의 범인만큼은 반드시 잡았으면 싶네요.. 꼭.. 반드시.. 어휴~;;;

[★바보천사★]

우리가 모르는 실종, 미해결 살인사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왜 이런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더기]

완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문제네........... 지독 한 여자라서 그런 독한 짓을 했고 그런여자라서 형사들도 자백을 못받고...........

[옥반지]

진짜 무서운 세상..ㅠㅠㅠ

[호원앓이]

이거 방송에서 보던거네요...정말 사람이 점점 무서워진다는 ㅠㅠ

[bebeto]

다른 동거남이 있었다는 건 무슨 상황인지...
애초에 작정하고 접근했다는 건가...

[heeya]

정황증거뿐...

[장록홈스]

결혼은 결국 동거남이랑하려했다는 약혼자. 수첩에서 유괴범마냥 글자 오려붙여 팩스보내고 아버님이름틀리게쓰는 혼인신고서에...정말 수많은 정황이 약혼자인데....지금쯤어떻게 지낼까 그여자는...

[아싸유후]

소름끼치네요 여자의 행적이

[프로파일러]

파주토막살해녀랑겹치는캐릭터
여자도참무섭다
용의주도해라..그똑똑한머리로나라나살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