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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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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2014. 2. . 제 안 자: 법제사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2일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6월 22일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12. 11.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 11. 15.)와 제3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3. 12. 23.)에서 심사하고,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4. 2. 27.)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다. 제3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2014. 2. 28.)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경기지역 중 인근지역 주민의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의 심판이나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법원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를 높이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원시에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함(안 별표 1 및 별표 3).
나. 수원시에 수원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을 각각 설치함(안 별표 1 및 별표 5).
법률 제 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광주고등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원고등법원 |
수원시 |
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란 다음에 수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원가정법원 |
수원시 |
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란, 여주지원란, 평택지원란, 안산지원란, 안양지원란 다음에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란, 여주지원란, 평택지원란, 안산지원란, 안양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성남시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여주시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평택시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성남시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여주시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평택시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성남시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
여주시 |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
평택시 |
수원 |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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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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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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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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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평택시·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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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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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별표 5 중 광주고등법원 광주가정법원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원 |
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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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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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성남시·하남시·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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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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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
평택시·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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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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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각각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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