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수험을 다시 시작하려는 직장인입니다. 23년도에 59.47점으로 아쉽게 2차 탈락했었는데 다시한번 도전하려하는데 강사님은 이제 수업안하시는지 해서요
6_노동판례리뷰(2023년1월).pdf783.58KB 1. 적법한 쟁의행위에 부수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사건)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 10516 판결 - (판결요지)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