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재판절차 : 민사집행법 제280조 (가압류명령), 제281조 (재판의 형식)

[청산]

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제280조 (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법원의 재량).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규칙 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재판예규 제1231호 제4조(보증서의 제출 등)
①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보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보증서원본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 다음 담당 판사에게 회부한다.

제281조 (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②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② 삭제 <2005.1.27>

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1. 실질적 심리

(1) 서면심리의 원칙

    보전처분의 신속성과 밀행성의 요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방법인 서면만으로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를 하고, 이것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비로소 심문절차를 열고 있다.

(2) 심문

     실무상으로는 건물명도/철거를 명하는 가처분, 금전지급 및 동산인도를 명하는 단행적 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고 있다.

2. 담보제공명령

(1) 가압류에 관하여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도 있으며, 소명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필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2)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가압류명령을 내리기 위하여 거의 100%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가압류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충분치 아니하면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판예규 제1231호 제5조(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여 강제집행의 확실성 등이 확보됨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따른 손해액만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2. 청구이의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의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위한 담보
3.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에 갈음한 보증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보증(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268조, 제269조)
5. 가압류해방금액( 민사집행법 제282조)
6. 그 밖에 담보제공의 성질상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 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일부 기각 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할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한 부분을 다투거나 담보의 수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가압류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각이나 각하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항고로써 다툴 수 있다(대법원 99그30 결정).

 담보제공명령

사건 2007카단11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
채무자 △△△

위 사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25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1.  .   .
판사 □□□

※ 공탁소에 공탁을 하신 후, 반드시 위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공탁서 사본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탁, 담보금액의 산정기준
보전처분의 공탁금은 소명의 정도와 보전의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되나,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사건명	청구금액대비	비고
부동산가압류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자동차가압류 / 자동차가처분	10%
주식가압류 (수)분양권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채권 가압류 / 처분금지가처분	4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5%
유체동산가압류	80%

※ 북부지방법원 자동차가압류는 20%로 임
※ 특히, 가처분의 경우는 법원 및 판사의 성향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는 선담보 공탁증권을 제출할 수 있다.

※ 유체동산가압류는 담보금액중 50%는 현금공탁명령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모든 가압류신청서에는 채권자진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기각!!
 
▣ 보험료율, 담보제공명령(공탁금) x 보험료 적용요율 % = 보증보험료(최저 15,000원)

구분	보험료요율(담보금액 대비)
개인	0.422%
일반법인사업자	0.422%
상장법인사업자	0.296%
금융권, 국가기관	0.211%
보석	0.480%

3. 재판

(1) 결정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으로 한다(2005. 1. 27.자 개정법, 전면적 결정주의). 개정 전 법에서 변론을 거치는 보전처분은 "판결"로, 변론을 거치지 않은 보전처분은 "결정"으로 재판하던 것을, 2005년도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변론을 거치더라도 모두 "결정"으로 재판하게 되었다.

<개정전 조항> 제281조 (재판의 형식)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하는 경우에는 종국판결로, 그 밖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한다.

(2) 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

     가. 청구금액은 가압류 해방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가압류집행의 한도가 되며,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하게 될 때 그 기준금액이 되기도 하므로 명확하게 기재한다.

     나.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에 한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가압류 결정에 청구금액으로서 기재된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이고, 결국 가압류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범위 내에서의 원금, 이자 및 비용이라 할 것이다(대구지법 2012가합12126 판결).

(3) 담보에 관한 사항

   가압류결정의 이유부분에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 증권번호 제111-222-20071111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기재된다.

(3) 가압류의 선언

(4) 목적재산

(5) 해방공탁금의 표시

     가. 가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62마5).

    나.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다.

▲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법원 95마252 결정).

[가압류결정문 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32단독

결정

사건 2007카단11 부동산가압류
채권자 ○○○
채무자 △△△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물품대금 청구채권

  청구금액   금100,000,000원

이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0-0000-0000)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   .

판사 OOO

* 1. 이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1.  .   .
판사 □□□

※ 공탁소에 공탁을 하신 후, 반드시 위에서 정한 기일 내에 공탁서 사본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종래에는 보전명령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채권자는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통상항고로 불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전명령의 신청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하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복한다면 신청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도 변화하는 수도 있어 보전재판의 성질에 반하게 되므로, 보전소송의 특성에 부합시키고 사건의 조속한 확정을 통한 기록 처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법원실무제요, 84쪽).

By. 법학전문작가 박창희